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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단절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골자다.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그 의지를 피력한 내용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거듭된 언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
2022.03.15 11:14
[사설] 무단 설계변경이 화근…人災 확인된 광주 아파트 참사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결국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인재(人災)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광주 참사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과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시공 과정을 확인하...
2022.03.15 11:14
[사설] 안철수 인수위 출범, 새 정부 유능과 통합의 초석 다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의사 출신에 성공한 벤처기업 CEO, 10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지닌 안 대표라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먹...
2022.03.14 11:09
[사설] 코로나發 리쇼어링 물결, 국내 유턴 결과로 이어져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리쇼어링(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새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개사를 상대로 올해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현재 리쇼어링을 고려 중...
2022.03.14 11:08
[일본 바로보기] 일본 새 연금제도의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잇따라 개편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에 이어 올 4월 1일부터 연금제도가 확 바뀐다. 일본이 연금제도를 손질하는 기본 배경은 ‘인구 문제’ ...
2022.03.11 11:51
[사설] 석패한 巨野 민주당, 국정동반자 책임 다해야 미래 기약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에서 집권여당의 권위를 잃은 민주당의 험로를 실감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
2022.03.11 11:48
[사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는 재계의 이구동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재계의 바람은 똑같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
2022.03.11 11:48
[사설] 산적한 과제들, 대선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승자가 결정됐지만 윤석렬 당선인은 기쁨에 도취할 시간이 없다. 산적한 국정과제가 너무 많고 심각하다. 오미크론은 대유행의 정점으로 치닫는 중이다. 하루 확진자는 30만명을 훌쩍 넘긴다. 누적 확진자도 500만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넘어갔다. 병상의 효율적 운영에 국민의 ...
2022.03.10 11:15
[사설] 윤 당선인, 극단적 대립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 보여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으로선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로써 보수·진보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
2022.03.10 11:15
[데스크칼럼] 부동산이 가른 대선…‘시장과 싸우지 말라’
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저녁 한 지인과의 만찬자리. 그는 소위 부동산전문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날 벌어질 대선 전망으로 가득했다. 이번 대선을 부동산 민심이 좌우할 것이란 평가처럼 이야기의 화두에서 집값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먼저 양 후보의 공약에서 큰 차별점이 두...
2022.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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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