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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 찍힌 윤석열표 사법개혁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한 11가지 공약인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네 가지나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2022.02.15 11:17
[홍길용의 화식열전] 국지전? 패권충돌?…우크라 사태 제대로 보기
1938년 히틀러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Sudent) 지방을 요구한다. 이미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는 이른바 ‘독일인의 지역(Lebensraum)’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당시 독일계가 많이 거주하던 주테덴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한다. 전쟁을 두려워 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 뮌헨협정을 맺...
2022.02.15 11:05
[사설] 尹·安 단일화, 정치개혁 마중물돼야 국민적 공감얻어
20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윤 후보는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후보...
2022.02.14 11:09
[사설] 근로소득세 증가원인 제대로 분석해 세율조정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세 내역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근로소득세다. 원천징수로 투명한 유리지갑에 세 부담 증가로 구멍까지 뚫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34조원)에 비해 13조2000억원, 무려 38.9%나 증가했다....
2022.02.14 11:09
[세상읽기] 우리 대선 후보들
‘논객’ 진중권을 다시 보게 된 건 이른바 ‘조국 흑서’를 함께 집필할 정도로 끈끈했던 ‘기생충 박사’ 서민을 향해 날린 일갈이었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때 서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미향은 인류가 낳은 가장 잔인한 악마… 90세 할머니 앵벌이시...
2022.02.11 11:25
[사설] ‘멸사봉공’ 선열들 욕보인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제기된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 등에 대해 “제보자의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일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광복회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
2022.02.11 11:23
[사설]‘퍼주기 대선’ 폐해 경고로 가득한 경제학회 학술대회
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마치 퍼주기 재정의 폐해에 대한 성토장과도 같았다. 안 그래도 부실해진 재정인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경제학계 원로...
2022.02.11 11:23
[홍길용의 화식열전] 증시부진 인플레 탓?…기관 수급이 더 문제
인플레 공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 달러 강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국내 기관이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한미 증시의 동조화(couplin...
2022.02.11 11:06
[최정호의 현장에서] “늘려라” vs “직접 해라”…하도급의 모순
“경찰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대리 시공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공사 중 아파트의 붕괴 사고와 관련한 뉴스의 한 부분이다. 건설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 중 하나로 나오는 ‘하도급’ 문제가 또다시 언급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하도급...
2022.02.10 11:31
[팀장시각] 기업들도 중국에 억울하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억울한 실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다. 가뜩이나 들끓었던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선을 넘은 중화주의에 스포츠정신마저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 전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2022.0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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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국토부-서울시 또 삐걱…1기신도시 이주용지로 엇박자 [부동산360]
1기 신도시 이주 주택 조성 대상 지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주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국토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중’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를 1기 신도시 이주 활용부지로 사용하고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