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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낙하산’ 유죄 확정, 공직 인사파행 혁파 계기로
대법원이 27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
2022.01.28 11:03
[김광진의 남산공방]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최근 정부는 국방개혁을 점검하면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 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는 병영문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병 기본권 확대와 복지인프라 확충 등 병영문화 개혁 방안이 어떻게 군의 역...
2022.01.28 11:02
[사설] 국제 신평사도 경고한 퍼주기 대선의 재정건전성 위협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7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AA’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가 크다 해도 지난해 4%의 성장을 해낸 뒤끝이니 예측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라면 “...
2022.01.28 11:02
[홍길용의 화식열전] ESG 하는데 GSE는?…삼성화재와 은행지주의 차이
요즘 증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중 하나가 “한국 주식 못해 먹겠다”이다. 물적분할, 임직원의 기업공개(IPO) 후 먹튀, 횡령과 각종 안전사고 등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면서다. 우리 증시는 여전히 지배주주・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상당하다. 지난해 기업들이...
2022.01.28 10:38
[이민경의 현장에서]주택시장은 ‘1·6·9’ 게임중
한때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유행했던 ‘369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3, 6, 9가 들어간 숫자만을 외쳐야 한다. 다른 숫자를 외치면 벌칙을 받는다. 이 게임은 현재의 주택시장에서도 통용된다. 1과 6, 그리고 9가 들어간 숫자를 외쳐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급증하...
2022.01.27 11:12
[헤럴드포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적정보험료’외 대안있을까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머니는 온통 치료비 걱정뿐이었다. 병에서 회복하는 것보다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 관련 최근 인터뷰가 인상 깊다. 투병만으로도 힘들고 치료에만 매달려도 이겨내기 힘든 게 항암 치료인데 비용 때문에 이에 전념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태...
2022.01.27 11:11
[헤럴드광장] 금리인상기 집값은 정말 하락할까
지난 1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집값 하락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금리인상을 계기로 주택시장 하향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금리와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장기 데이터를 토대로 금리상승기 집값...
2022.01.27 11:11
[사설] 미 연준의 완충목적 금리동결, 인상과 다름없이 봐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 열린 올해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발표는 동결이지만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모든 발언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집중됐고 3월부터 3차례 이상 이어...
2022.01.27 11:10
[사설] 4자로 출발 TV토론, 후보 자질·능력 검증 중심돼야
법원이 설 전 연휴에 지상파 3사가 열기로 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선을 40일 안팎 앞두고 열릴 TV 토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해 4자로 출발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2022.01.27 11:10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한국판 솔라리엄 프로젝트’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에 경쟁적으로 국정 각 분야의 정책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외교와 국방 등 분야는 경제나 복지 등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는 하나 이미 후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모 후보는 병력자원 감소를 염두에 둔 듯 기존 징병제를 대체하는...
2022.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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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 국토부-서울시 또 삐걱…1기신도시 이주용지로 엇박자 [부동산360]
1기 신도시 이주 주택 조성 대상 지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주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국토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중’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를 1기 신도시 이주 활용부지로 사용하고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