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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종전선언, 이제 노둣돌 놓기라도 잘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종전선언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정부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지지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2022.01.10 11:14
[사설] 2030표 급하다고 ‘젠더 갈등’ 부추겨서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도 발표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원인데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올해 국방예산...
2022.01.10 11:13
[사설] 불확실성 넘어 하방위험까지 거론되는 연초 경기동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초부터 경기 전반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불확실성을 넘어선 경고성 진단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유다. 그럴 만하다. 실제로 우리 경제엔 지난해 말부터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수요의 위축은 당연한 결...
2022.01.10 11:13
[헤럴드포럼] 인구 감소 시대의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총인구는 2020년 대비 약 9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다.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
2022.01.10 11:10
[이정아의 현장에서] 마트 근무는 되고 쇼핑은 안 된다고?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물론 복합 쇼핑몰과 대형 서점 등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 대 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법원도 “객관적&mid...
2022.01.10 11:09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통계 논란[부동산360]
“선거철이 되자 정부가 또다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수천개의 ‘좋아요’와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부동산원을 누가 믿나요’ 같은 반응이 줄줄이 이어진다. 기자가 지난달 25일 쓴...
2022.01.10 10:34
[헤럴드포럼] 최고의 파트너 고르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거래해도 괜찮을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제럴드 잘트만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행동에서 무의식적 판단의 비중이 95%나 된다고 하니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판...
2022.01.07 11:16
[사설] 윤석열·이준석 세번째 갈등 봉합,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준석 대표의 퇴진 문제를 놓고 극한 내홍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6일 밤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상임선대위원장 직을 사퇴하며 윤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온 지 16일 만이다. 정당의 최대 이벤트인 대선에 임하는 당 대표가 상대보다 내부 총질을 일삼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탄핵 위기까지...
2022.01.07 11:16
[사설] 법 시행 원년에 뒷걸음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6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금감원은 해마다 민원의 예방과 처리, 전담조직, 상품개발, 상품판매, 민원시스템·공시, 교육·정책 등 7개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을 매겨 공시한다. 그런...
2022.01.07 11:16
[사설] 승부수 띄운 윤석열, 결국 본인의 경쟁력에 달렸다
지지율 하락세와 선대위 내란으로 리더십 위기에 몰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파격적 승부수를 던졌다. ‘킹 메이커’ 김종인을 좌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본부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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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