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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2022년 세계전망과 김건희
2022년도 바람 잘 날 없는 해가 될 거다. 내로라하는 석학·전문가가 내놓은 전망의 흐름이 낙관적이지 않다. 세밑이면 항상 이런 예상을 접하고 새로운 1월 1일을 맞았다. 내성이 생길 법하지만, 코로나19가 삶을 괴롭힌 지 3년 차가 되기에 유독 을씨년스럽다. 먼저 먹고사는 문제를 본다. 기후 변화가 뒤집어 놓은...
2021.12.28 11:44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내년 민생 경제 ‘고물가’ 관리에 달려
정부가 27일 내년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탓에 전기·가스 요금을 잇달아 동결했지만, 올해 한전이 4조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
2021.12.28 11:41
[사설] 국민의힘 내홍 더 깊어지면 대선 포기로 받아들일 것
대선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되레 그 양상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선거대책위 상임위원장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가 연일 외곽에서 ‘자해성’에 가까운 선대위 문제점 지적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급기야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석열 후...
2021.12.28 11:41
[안대용의 현장에서] 공수처 1년을 생각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일년을 돌아보게 된다. 영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선을 그어놓고서 날이니 달이니 해니 하는 것이라지만, 세밑이라고 하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할 것만 같아서 한 해 일을 모아 생각한다. 업무적으로도 그렇다. 뭘 하고 뭘 안 했고,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톺아보면서 출입처 생각도 한 번 해보는 것...
2021.12.28 11:37
[라이프칼럼] 새해엔 모두 부자 되세요
책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다. “책 대신 책값을 선물로 받았으면 벌써 부자 되었겠다”는 농담도 듣는다. 서가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을 보면 마치 금고를 가득 채운 돈다발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뿌듯해진다. 이래서 부자가 못 되는 모양이다. 이사할 때마다 무거운 책 때문에 고생하지만 쉽게 버리지 ...
2021.12.28 11:37
[세상속으로] 코로나로 드러난 공공의료 취약성...제대로 된 예산집행으로 극복해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확산 위기를 경험했고, 현재도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감염확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대한 준비와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도 다수...
2021.12.28 11:37
[헤럴드포럼]산업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 방향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다가 최근에 오미크론 여파로 다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고 백신패스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수출이 활기를 찾고 있었지만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어렵기는 마...
2021.12.27 11:07
[사설]교육예산 개편, 한참 늦었지만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 데 합의하고 내년 중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확실하게 포함시켜 흐지부지되지 못하도록 단도리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고 개편 방향을 정하는데 넘어야 할 고비도 태산같지만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한다니 다행스럽다. ...
2021.12.27 11:04
[사설]허위이력 해명보다 남편 지지율 걱정 앞선 김건희 사과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국민적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공인이라면 진정성있는 사과로 잘못이 거듭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특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과라면 구체적으로, 늦지 않게,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 이같은 사과의 원칙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2021.12.27 11:04
[김광진의 남산공방]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역할
최근에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와 K-9 자주포의 수출 소식이 있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강대국 방위산업과 경쟁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거둔 훌륭한 성과라 할 만하다. 사실 방위산업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차이는 존재한다. 강대국 방위산업은 군사적으로는 범세계적 군사기술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한다. ...
2021.1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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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