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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뿐인 탁상행정의 전형, 디지털 일자리 정책
중반에 들어선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것이 부실한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내놓은 각 부처의 실태자료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피 같은 예산을 헛돈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허다하고 그나마 다 쓰지도 못한다.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다.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2021.10.20 11:32
[라이프칼럼] 귀농·귀촌과 ‘시골DNA’
오래전에 한 중년 여성과 전화로 귀농·귀촌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시골(전원)생활을 몹시 갈망해온 그는 즉시 귀촌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대답이 다소 황당했다. 그는 “귀촌하더라도 모기는 절대 없는 곳이어야 한다”...
2021.10.19 11:40
[장연주의 현장에서] 돌봄 대란과 ‘전일제 학교’
# 20일 돌봄교실에 못 가고 급식까지 파업해서 점심에 빵이 나온다는데 초 1 아이 혼자 피아노, 태권도 갔다가 집에 와도 혼자 2시간 정도 있어야 해서 걱정입니다. 빵 먹고 태권도는 그날만 2시간 하고 오는데 맡길 곳도, 부탁할 곳도 없는 워킹맘이 죄인이네요. (경기도 부천의 초 1 학부모 A씨.)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2021.10.19 11:38
[헤럴드비즈] 해외사업 미래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국의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과 높은 대외 신인도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타·인사·평가제도 등의 개선과 인프라 공기업 간의 시너지 창...
2021.10.19 11:37
[사설] 맥빠진 질문, 책임회피성 답변...시간만 낭비 ‘이재명 국감’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선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알맹이는 하나 없었다. 국회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
2021.10.19 11:36
[사설] 지방 소멸위기, 메가시티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마다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2021.10.19 11:35
[헤럴드포럼] 용두사미된 공기업 개혁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멈출 줄 모른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기업의 행태는 올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 드러난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잘 보여준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기업 거듭나기’는 용두사미가 됐다.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대단하다. LH,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대...
2021.10.18 11:33
[사설]대장동 사업 전모 아는 남욱 체포, 실체 규명 속도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검찰에 체포됐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 4인방’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 신병 확보로...
2021.10.18 11:32
[사설]글로벌 공급쇼크 심화, 한국경제 펀더멘털 시험대
글로벌 공급 쇼크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휴대전화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생산차질이 심각하다.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3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76만 1975대)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줄었고 기아도 6.5% 감소다. 한국GM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완성차업...
2021.10.18 11:32
[팀장시각] 내부에서 깨지고 있는 집값 고점론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10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어질 때 굉장히 큰 문제 생긴다.”(8월 1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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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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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