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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 내린 존호 ‘祐國利世’
소승은 지난 2009년 10월 월명 역사소설 ‘우국이세’를 펴낸 바 있다. 장편소설로 1권과 2권을 펴냈는데 부제는 ‘세종대왕과 신미대사’다. 이 소설의 표지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세종대왕과 신미대사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힘든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2021.10.07 11:41
[사설] ‘고발·제보사주’ 동시 수사 착수, 공수처 중립성 시험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이 유통된 경로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온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으로 고발 사주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
2021.10.07 11:39
[사설] 상속세 개편, 찔끔 제도개선 아닌 과감한 개혁을
정부가 상속세를 크게 손볼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고려해보겠다”거나 “짚어보겠다”는 인사치레가 아닌 데다 과세 체계 개편까지 말했으니 일부 적용 요건을 수정하는 제도 개선 그 이상이 ...
2021.10.07 11:39
[현장에서] 전세대책 예고했지만...시장은 한숨만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나타난 전셋값 폭등’에 대한 질의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줄곧 임대차3법으로 갱신계약이 늘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신규계약의 전...
2021.10.07 11:38
[헤럴드비즈] 재정버블을 초래하는 국가채무의 마지노선
어디까지가 국가의 역할이고, 민간의 역할인가. 최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큰 정부를 추구하면서 ‘정부만능주의’의 부작용과 폐해가 염려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작동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초팽창 예산이 5년...
2021.10.07 11:36
[사설] 일상이 된 고물가,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고물가가 일상화되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5%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대의 상승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0여년 만의 일이다. 그마저도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된 지표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4/4분기에도 물가는 상승 요인투성이다.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 목표치 ...
2021.10.06 11:32
[사설] 시민단체 불신으로 기부문화까지 바꾼 윤미향 사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 공개 파장이 확산 일로다. 당장 국민의힘 등 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윤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도덕적 파산자’라며 혹독한 비난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2021.10.06 11:32
[라이프칼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에는 맛이 있다. 어머님의 손맛처럼 누가 부르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로 시작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가장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다. 시원한 바람과 단풍이 버무려지는 10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이 노래가 들려온다. 수많은...
2021.10.05 11:46
[사설]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 실체 규명 전환점돼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 할 수 있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봐도 윤곽은 대략 나온다....
2021.10.05 11:19
[사설] 가계대출 억제에도 실수요 숨통은 틔우는 게 옳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들이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10.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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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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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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