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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가스료 인상대기, 피할 수 없는 코로나 청구서
12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란 점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 40개 중 15곳이 올해 총 6조6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
2021.09.13 11:34
[사설] 빅테크 플랫폼 독과점 규제, 혁신의 싹 자르지 않도록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시장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았던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8, 9일 이틀간 각각 17%, 10% 폭락하면서...
2021.09.10 11:19
[사설]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건재함 확인된 ‘스폰서 문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9일 발표한 이른바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수사결과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우선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 그렇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검사와 언론인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2021.09.10 11:18
[헤럴드광장] 외식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며
외식업은 이제 버팀에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2일 자 뉴스를 살펴보면 방역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방역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63%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계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2021.09.10 11:15
[세상읽기] 골프와 부동산
시청률에 목매는 방송가 사람들은 사회적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의식주와 관련한 대중의 취향이나 문화 코드를 읽고 때로는 실시간으로, 때로는 반 발짝 앞서가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 한다. 요즘 방송가 사람들의 촉수가 닿은 곳이 골프인가 보다. 채널만 돌리면 ‘골프 예능’이다. 유튜브...
2021.09.10 11:14
[사설] “공짜 점심 없다” 재확인시키는 영국의 대폭 증세 사례
영국 정부가 결국 국민에게 ‘코로나 청구서’를 내밀었다. 보리슨 존슨 총리가 국회에 보낸 대규모 증세안은 7일 공식 발표 후 8일 곧바로 하원을 통과했다. 조세 부담 상승폭이 40여년 만에 최대라는 야당의 일부 반발에도 발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당연...
2021.09.09 11:35
[사설] 기업 수소동맹 출범, 정부와 협업 미래먹거리 주도하길
현대차, SK, 포스코 등 한국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이 참여해 한국판 ‘수소 어벤저스’로 불리는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이 탄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부상한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동단결하는 ‘K-수소 동맹&rsqu...
2021.09.09 11:35
[사설] 경제의 중추로 성장해가는 사회적 기업 3000개
사회적 기업 수가 3000개를 넘어섰다는 고용노동부의 8일 발표는 오랜만에 듣는 훈훈한 소식이다. 코로나19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경제의 중추로 자리 잡으며 따뜻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한다....
2021.09.08 11:39
[사설] 토론 없는 ‘국힘 정책발표회’...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이 1차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를 앞두고 7일 예비후보 정책공약발표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맹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대선후보 비전발표회와 마찬가지로 7분간 공약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맥빠진 분위기가 고스란히 재연됐기 때문이다....
2021.09.08 11:38
[사설]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당사자들 책임성 해명이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2021.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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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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