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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기본소득제도, 부(不)의 소득세, 근로장려세(EITC) 쟁점
현대 복지정부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저소득 빈곤가구를 줄여 빈곤의 세습을 막는 일이다. 더 나아가 저임금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부격차의 축소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자 복지다. 문제는 저임금·저소득가구의 생활수준을 어떻...
2021.09.02 11:58
[특별기고] 바이오 도약 초석은 바이오텍·CRO·CDO ‘상생’
바이오신약 개발은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멋진 교향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비유되곤 한다. 다시 말해 바이오신약 개발의 전(全) 주기에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촘촘한 연결과 과정이 완결성을 구비해야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선 2017년부터 ‘제2의 바이오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큰 폭의 ...
2021.09.02 11:58
[사설]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결국 요율 인상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린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올린 이후 3년도 안 돼 또 인상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결정이라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
2021.09.02 11:57
[사설] 의료대란 막은 노정 극적 합의, 공공의료 확충 계기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돌입을 불과 5시간가량 앞두고 2일 새벽 정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현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8만여명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그야말로 의료대란을 맞을 뻔했다. &ls...
2021.09.02 11:57
‘구하라법’과 유언대용신탁
최근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생모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양육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대폭 감액결정을 했다. 이는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처럼 부양의...
2021.09.02 08:42
[남산사색] 가을을 맞으며
9월이다. 후끈한 열기로 익어버릴 것만 같았던 날들, 맹렬했던 더위가 순식간에 확 꺾였다. 계절의 순행이 반가운 한편으론 저주받은 날씨, 아프리카도 이렇게 덥지는 않을 거라고 툴툴거리며 혹서의 시간을 보냈던 게 머쓱해진다. 빛의 속도로 흐르는 시간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무한정 이어질 것 같았던 여름의 힘이 빠지...
2021.09.01 11:4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美-中 인도·태평양지역 대규모 군사훈련과 한국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축소된 규모의 도상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인도·태평양 해역에서는 하와이에 자리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도로 일본, 호주, 영국 등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동시에 유럽 방...
2021.09.01 11:42
[헤럴드광장] 사전청약 민간 확대의 문제점
최근 주택시장을 안정세로 전환하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및 2·4대책 공급물량의 사전청약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리스크를 꺼려하는 민간 공급주체에게 사전청약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인센티브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사전청약의 시장...
2021.09.01 11:41
[사설] 경제공부 외면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청소년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제 공부를 기피하고 경제 교과서도 현실성 떨어지는 기계적 이론 설명 중심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적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넘어 불안까지 불러온다. 교육에서 경제가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1일 발표한 ‘...
2021.09.01 11:40
[사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문 대통령 언급 주목한다
국내외 언론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문제 조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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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