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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빅테크기업 ‘인터넷 무임승차’ 끝내라는 법원 판결
IT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다툼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 SK 측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의미다. 다만 사용료를 어떻게 얼마로 결정할지는 당사자...
2021.06.28 11:14
[사설] 투기 의혹 靑비서관 사퇴...부실 검증 책임은 안 묻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27일 사퇴했다. 휴일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형식은 사의표명에 이은 수리였으나 사실상 경질이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다시 불거지면 여권은 헤어나올...
2021.06.28 11:14
[사설] 대선 출사표 尹, ‘검증의 시간’에 충실히 답해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근 4개월 만이다.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직을 내려놓은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헌정사...
2021.06.25 11:36
[사설] 산업경쟁력 잃게 만드는 탄소중립이 무슨 의미 있나
정부가 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차라리 안쓰럽다. 과연 이게 정통 관료들이 모여 합동으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다. 고육지책도 이 정도면 거의 코미디다.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41.9%(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50년까지 완전 퇴출키...
2021.06.25 11:36
[경제포커스] ‘대충주의’가 불러낸 ‘사고공화국’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사고는 많은 부분에서 닮은꼴이다.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라는 점이 그렇고, 원칙을 도외시한 경영진의 탐욕과 안전 불감증이 주된 배경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감독과 ...
2021.06.25 11:36
[사설]휴식권 사각지대 해소 과제 안은 대체공휴일법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이니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강행될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
2021.06.24 11:31
[사설] 전 세계 덮친 델타 팬데믹 공포, 철저 방역 외엔 답 없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미 공포스럽다. 1차 접종은 거의 의미가 없고 2차 접종마저 안전하지 않을 만큼 백신 돌파력이 엄청나다. 중국에선 감염에 14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례까지 보고됐다. 게다가 더 무지막지한 델타 플러스라는 변종까지 나왔다. 델타 팬데믹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델타 변이 바이러...
2021.06.24 11:31
[하우스 인사이트]하반기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와 전략
주식시장이 시소 게임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쪽은 경기와 실적이, 다른 한쪽은 물가와 금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살아나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면 주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도다. 하반기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와 전략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골디락스 환경이다. 집단 면...
2021.06.24 08:09
[사설]확진자 다시 600명대...방역기준 완화에 벌써 긴장 풀렸나
지난주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다. 방역 당국에 의하면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5명으로, 전날보다 무려 250명 늘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추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33명의 집단감염 ...
2021.06.23 11:28
[사설]높아진 금융취약성은 경제위기 가능성 감지하라는 신호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6월 기준) 중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금융취약성지수(FVI)다. 올 1분기 가계와 기업의 빚이 크게 늘어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섰고 특히 소득이 가계 빚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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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