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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로소 일상회복 첫발...자율과 책임 더 투철해야
정부가 7월부터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수도권은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수도권)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현...
2021.06.21 11:21
[사설] 속도전 돌입 백신 접종, 수급·안전성 더 믿음줘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하루 50만명 이상 접종이 이어지며 정부의 상반기 목표(1300만명 1차 접종)를 2주 앞서 조기 달성했다. 17일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14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7.3% 수준이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백신을 맞은 셈이다. 6월 1일 12%에 머물던 접종률이 보름 만에 25%...
2021.06.18 11:22
[헤럴드광장] 한 템포 빠른 지원이 필요할 때
말도 많고 갈등도 많았던 손실보상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논쟁은 6월이 돼서야 1차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 법이 공포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용이고, 여기서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물론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할...
2021.06.18 11:21
[사설] 평가와 해설뿐, 대책이 없는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앞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까지 참석하는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순위 설명회의’로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나을 듯하다. 좋아졌으면 홍보회의이고 떨어졌으면 해명회의다. 18일 10차 회의가 꼭 그렇다. 17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2021.06.18 11:20
[일본 바로보기] 게이단렌 회장의 세 가지 키워드
1970~80년대 일본 경제전성기에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재계 총리’로 불렸다. 정경 일체 일본에서 그 존재감이 국가 정상과 맞먹는다는 의미에서다. 위상이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하다. 게이단렌은 탄생 과정부터 일본의 국가이익과 연관이 깊다....
2021.06.18 11:20
[해외주식 길라잡이]베트남 투자, 쉬는 것도 전략
베트남 증시가 무섭게 달아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기적으로는 양호한 이익 전망이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겠지만, 당장 많이 오른 주식을 뒤쫓아 살 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린다. 베트남 주식시장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별다른 조정 없던 급등 피로감을 해소시켜 줄 ‘휴지기&rsq...
2021.06.18 08:19
[팀장시각] 달까지 가려면...모험과 위험
“문자 그대로 일확천금을 꿈꿨다. 월급만으론 부족했다. 내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소설 ‘달까지 가자’는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기업에 입사하고도 삶이 팍팍한 20대 여성 3인방의 가상자산 투자기를 그렸다. 투자자 사이에 급등을 뜻하는 은어 ‘달(moon)’을 차용한 제목에서 알 수...
2021.06.17 11:19
[사설] 송영길 대표의 ‘소형 원전 유용론’, 탈원전 출구 삼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반성문에 가까웠다. 그는 민심이 ‘4·7 재보선에서 집값 폭등, 조세 부담 증가, 부동산 내로남불을 심판한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청년을 21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드...
2021.06.17 11:19
[사설] 빨라진 미 연준 금리인상 시계,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
미국의 금리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기준금리 동결(0.00∼0.25%)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심을 끈 건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신호였다. 그동안 미 연준의 입장은 2022년까지...
2021.06.17 11:19
[이민경의 현장에서] 관행이 된 전세퇴거 위로금
“이제 곧 전세계약 2년이 다 돼가는데 임대인 측에서 ‘10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며 매매가 잘될 수 있도록 미리 나가 달라고 하네요. 합의금 1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 정도 받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안 쓰나요?” “5세대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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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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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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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