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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 미니보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시장 키워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미니보험(소액단기전문보험)’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진입의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 이제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300억원이 필요했다. 미니보험이란 말...
2021.05.26 11:46
[남산四色] 음주하는 AI
“부서의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필참을 강조하는 선배들의 강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내 직장생활은 시작됐다. 동료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기회였고 업무에선 느낄 수 없었던 끈끈한 동료애를 실제로 느끼기도 한 자리였다. 한번 마셨다 하면 절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에서 때론 벌을 서는...
2021.05.26 11:14
[사설]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 정당한가
공시가격 과속의 후폭풍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날벼락’처럼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2021.05.25 11:50
[사설] 줄 잇는 가상자산 투자 위험신호, 무시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시장이 그야말로 난리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불과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났고 글로벌 시가총액도 2주일 새 1000조원 이상 날아갔다. 아직도 조정이나 회복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다시 오를 것이란 주장일 뿐, 신빙성이 커보이진 않는다. 하긴 현재...
2021.05.25 11:50
[팀장시각] 정보비대칭 법조시장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도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실력 있는 분들을 꽤 알게 됐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며, 의뢰인과 소통 능력도 좋다. 그런데 막상 부탁을 한 사람들과 이런 분들이 연결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좋은 변호사는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 불필...
2021.05.25 11:48
[특별기고] 온라인 플랫폼 정책, ‘국민’에 해법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플랫폼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하나의 ‘사회’이자 ‘생활환경’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의 자유 보장, 사업자 간 상생, 이용자 보호,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에 대한 과세, 건전한 정보 유통 등 다양한 요구가 교차하고...
2021.05.25 11:47
[이호의 현장에서] 코로나가 불러온 IB시장 ‘부익부 빈익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안정적인 딜에만 자금이 몰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맞춰야 하고, 자금은 집행해야 하지만 투자 기회가 없어 고욕입니다.” 한 투자기관(LP) 담당자의 이야기다. 코로나19 탓...
2021.05.25 11:44
[라이프칼럼]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전부는 아니지만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다.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적절한 결정을 도와주고, 사물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도 길러준다. 필자는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고용, 개업, 합동, 소형·중형·대형 로펌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경험했다. 더하여 대한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
2021.05.25 11:43
[세상속으로] ‘앉은키 밀’이 쏘아 올린 장애 인권 감수성
올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농촌진흥청에 뜻밖의 편지를 띄웠다.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토종 밀( ‘앉은뱅이 밀’, 지금은 ‘앉은키 밀’로 부른다) 품종 이름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며 바꿔 달라는 요청...
2021.05.25 11:42
[팀장시각] ‘가상’ 굴레에 갇힌 가상자산
지난 22일은 ‘피자데이’였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한 프로그래머가 1만BTC를 지불하고 피자 두 판을 받았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년 뒤였다. 이 거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최초의 실물 거래로 기록됐다. 이를 기념해 가상자산업계서는 해마다 5월 22일에 ‘피자데이’를 기...
2021.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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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파리 날려 텅텅비던 이 집…너도나도 살겠다고 몰려왔다 [부동산360]
최근까지도 신규 모집 미달로 공실이 발생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행복주택들이 파격적인 자격 완화로 입주 경쟁률이 높아지며 주목받고 있다. 1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주옥정 A-25BL’ 행복주택 전용26㎡는 106가구 추가 모집에 518명이 신청하며 경쟁률 4.89대1을 기록했다. 올해 6월 446가구 모집 공고가 올라간 이후 반응이 저조하자, 입주 자격 완화를 내건 추가 모집에서 경쟁률이 반등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4배수를 초과하며 당초 예정 됐던 선착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