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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국민의 경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었다. 12년 전 기자가 경찰청 본청 취재를 담당할 당시 본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각 경찰 관서 현판에는 이런 구호 같은 슬로건이 붙어 있었다. 신임 청장의 일종의 업무 목표였다. 강희락 전 청장에게 경찰 수장(首...
2021.05.06 11:17
[사설] 백신 보릿고개에 울산발 변이 비상, 경고등 요란한 5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백신 재고가 접종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두 1차 신규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있는 국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행락철에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저런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을 무사히...
2021.05.06 11:15
[사설] 소송 걱정하게 된 무늬만 5G, 무색해진 세계 첫 상용화
5G 이용자들의 소비자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기세다. 법률소송 대리인에게 모인 피해자들이 벌써 1만명을 넘는다. 곧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2년 전 ‘세계 최초 상용화’의 명성은 온데간데없다. ‘무늬만 5G’가 불러온 처참한 현실이다. 사실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2021.05.06 11:15
[헤럴드비즈] 증세 통한 복지, 한계에 이르렀다
복지 수요와 재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등 세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에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먼저 세수가 많이 감소했다. 2020년 국세가 전년보다 7조9000억원이 줄어든 285조5000억원이다. 특히 경기에...
2021.05.06 11:14
[사설] ‘코드 총장’ 오명 김오수 후보, 정치중립에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놓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남은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동시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추-윤 대립이 ...
2021.05.04 11:34
[사설] 2%대 물가, 금리상승 기폭제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4월 소비자물가가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2.3%를 기록했다. 2년여 만의 2%대 상승률은 ‘물가의 역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들어 물가상승 곡선은 거의 수직과 다름없다. 1월만 해도 0.6%에 불과했지만 2월 1.1%, 3월 1.5%에 이어 급기야 4월엔 2.3%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제 상황은 온통 상...
2021.05.04 11:34
[특별기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국민행복의 마중물
최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화’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화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아직 디지털화와는 거리가 먼 분야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인 약 4000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2021.05.04 11:33
[세상속으로] 中企 퇴직연금기금 출범 앞둔 기대와 우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립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다. 공단은 일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기금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1.05.04 11:17
[라이프칼럼] 보이지 않는 통증 ‘관절염’
문자 그대로 ‘관절에 생긴 염증’을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염은 크게 비염증성으로 전신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뼈관절염’과 만성적·전신적 염증성 상태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지만 주요 증상인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
2021.05.04 11:16
[특별기고] 반도체 절체절명의 시기, 정부·국회 역할론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기술경쟁력과 국가안보의 밑거름이 되는 기술로 규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장비 및 시설투자에 최대 40% 투자세액공제, 100억달러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내에 반도체 제조 프로그램 신설 등 획기적인 반도체 장려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
2021.05.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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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