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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0명대 확진자에 백신수급 비상, 멀어지는 집단면역
코로나19 방역이 2분기 들어 사면초가의 비상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을 오르내리더니 14일에는 731명으로 치솟았다. 석 달여 만의 최고치다. 15일에도 700명에 육박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11월 집단면역’의 희망인 백신...
2021.04.15 11:29
[사설] 가계부채보다 무서운 국가채무폭탄, 재정준칙 서둘라
“한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폭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의 최근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IMF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해왔다.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21.04.15 11:29
[헤럴드비즈] 유럽의 부유세보다 매서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중 하나는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이다. 부자과세를 위한 세금으로 유럽 국가에 ‘부유세’가 있다면, 한국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유럽의 부유세 제도는 1980년대 사회주의 정당이 유행하던 시기에 12개 국가만 운용하다가 현재는 4개국(스웨덴...
2021.04.15 11:27
[사설] 착시효과 걷어내면 자랑하기 민망한 고용개선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내내 계속되던 감소 행진을 멈추고 13개월 만에 증가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고용 개선세를 전망한 대로 3월 고용지표들은...
2021.04.14 11:31
[사설]커지는 日원전오염수 논란, 철회 후 해결책 함께 찾아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쏟아내겠다는 몰지각한 일본 정부 결정에 따른 비판 여론이 확산일로다. 인접국인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는 물론 유엔과 환경단체 등이 연일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국민의 생각도 부정적이다. 일본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2021.04.14 11:30
[데스크칼럼] 문 정부 부동산 ‘나쁜 정책, 나쁜 결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무거운 세금이다. 4·7 재보궐선거의 화두는 부동산이었고, 세금이 핵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의 무서움을 간과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 재산세 부과...
2021.04.13 11:20
[사설] 징벌적 재산 관련세금, 1주택자만이라도 숨통 터줘야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세입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불균형성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웅변인 셈이다.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국내총생산)은 20.1%다. 아직은 OECD 회원국...
2021.04.13 11:19
[사설] 오세훈식 독자 방역, 취지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준비된 시장’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 8일 취임하자마자 선거공약이었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완화 실행계획에 착수하더니 12일에는 오세훈표 독자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년 만에 복귀했다지만 재임 시장의 저력과 경험, 그리고 57.5%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자신감으로 작용...
2021.04.13 11:19
[이태형의 현장에서]펀드 사태, 징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강타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의 해법을 놓고 금융 당국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당국의 고심이 엿보이지만 기관뿐 아니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사후적인 관리...
2021.04.13 11:19
[라이프칼럼] 행복한 바자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고가 아니면 어떻게든 언론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만큼 언론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언론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영향력 있는 매체의 기사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lsquo...
2021.04.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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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