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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는 무단녹취, 수장은 거짓탄로…신뢰 바닥난 사법부
2021년 2월 4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날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논란 끝에 이날 의결됐다. 이것만 해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2021.02.05 11:34
[사설] 83만호 공급 허수 논란, 성공모델 세워 불식하는 수밖에
전국에 83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대책 발표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은 무려 188만8000가구까지 늘어나게 됐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됐던 수도권 200만가구 공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공급에는 장사 없다”며 당시 저금리·저유가&middo...
2021.02.05 11:34
[일본 바로보기] 소니, 19년 만의 귀환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화제다. 지난달 하순 개봉한 이 영화는 첫날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한 뒤 미국 애니메이션 ‘소울’과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년간 정상을 지켜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누르고 역대 흥행 수익 1위에 올랐다. 대만, 홍콩 등에서도 인기를...
2021.02.05 11:33
[박일한의 住土피아] 기대참여율 기반한 2·4 공급대책 ‘구체적 실체없는 뜬구름’ 우려 커
‘이제는 아파트가 빵이란 거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주택공급대책’) 관련 본지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단기간에 서울 32만가구 등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마치 당장 빵 찍어내듯...
2021.02.05 11:28
[사설] 국민의힘 프레임 정치에 큰 실망, 수권의지 있기는 한가
국민의힘의 프레임 정치가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지침이 논란이 된 것이다. 문제의 지침은 정부와 여당에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가 그 요지다. 현 정권의 경제무능과 도덕의 이중성, 북한 퍼주기 등의 이...
2021.02.04 11:28
[사설] 획기적 공급대책 환영하지만 규제완화 병행 없인 한계
정부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름도 의욕적인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4일 발표된 이 방안은 우선 물량 면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2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긴 하지만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다....
2021.02.04 11:28
[최정호의 현장에서] 도시재생의 허와 실
“유럽은 100년, 200년 전 건물도 아직까지 잘 사용하는데 왜 30년이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만 하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 발표와 맞물려 조심스럽게 나오는 반대 목소리의 골자다. 낡았다고 허물지 말고 수리·보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1970년대...
2021.02.04 11:26
[남산四色] 이름 실종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면에 통성명을 하고 나면 나이 물어보고 결혼 여부와 자녀까지 진도를 빼는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종종 있다. 형, 동생을 따져 상황에 맞는 호칭을 붙임으로써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언니’로 부르고 반대일 땐 하대로 직행...
2021.02.03 11:34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하다면 당정 협의 원활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21.02.03 11:31
[사설] 이란 억류 한국 선원 석방, 선장 선박도 조속해결하길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선원 석방 소식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2년 전 영국 유조선은 이란에 억류됐다가 65일 만에 풀려났다. 이번에 한국케미호 선원들은 29일 만에 석방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기엔 충분하다. 다만 선박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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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