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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2021.01.25 11:29
[사설] 정밀 방역대책 전제로한 등교수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
정부가 등교수업 가능성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제한 폐지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니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3월 정상 개학은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2021.01.25 11:29
[박일한의 住土피아] 역대 최고 분양가인데 ‘로또’
연초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와 세종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촉발했다. 둘 다 역대 최고, 지역 최고 분양가인데 당첨만 되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ls...
2021.01.25 11:26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
2021.01.21 11:29
[헤럴드비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정책 시즌 2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6개월간 추진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평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2021.01.21 11:28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
2021.01.21 11:27
[데스크칼럼] 고통 유발법, 혼란 유발법…왜곡된 유발법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월 2회 강제로 쉬게 하고, 온라인쇼핑 없는 날을 만들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몇 해 전 유통업체에 다니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당시 필자의 대답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지나친 규제를 토로하려고 썼던 지인의...
2021.0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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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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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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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