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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2021.01.20 11:28
[민상식의 현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장밋빛 전망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인하를 원했다. 다주택자...
2021.01.20 11:26
[남산四色] ‘아마도’가 절실한 사회
대화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땐 정말 화가 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에 대해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언론도, 개인도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해도 죄가 되...
2021.01.20 11:25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북한 옵서버 요청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활성화해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이었지만 연합군사훈련을 최초로 시행한 것은 1969년 3월부터였다. 그 전 해인 1968년 발생한 1·21사태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본토에서 1만여명의 지상군 병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
2021.01.20 11:25
[사설] 정치와 권력의 강요에 기업 희생되는 일 더는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쳤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2021.01.19 11:25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
2021.01.19 11:25
[특별기고] 연말정산, 어떤 인증서를 쓰면 좋을까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 연말정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 증감과 결부되는 중요한 연례행사의 하나다. 특히 올해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말정산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서...
2021.01.19 11:25
[라이프칼럼]대나무에 새겨받은 가르침
마음이 답답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 필자는 운 좋게도 이런 힐링 장소가 두 군데나 된다. 하나는 당일치기가 가능한 김대건 신부 생가에 조성된 충남 합덕의 솔뫼성지다. 다른 하나는 숙박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곳으로, 전남 보성에 있는 서재필 선생 생가 바로 아래에 있는...
2021.01.19 11:23
[팀장시각]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높...
2021.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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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