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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년 만의 전기요금 개편, 탈원전 비용 국민에 안기나
정부가 7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17일 내놓았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게 골자다.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을 값비싼 LNG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각 가정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 달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을 4000원 일괄 할인해주던...
2020.12.18 11:23
[사설] 화려한 총론에 빈약한 각론, 말로만 위기극복 경제정책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은 실망 그 자체다. 계획엔 알맹이가 없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곳곳에 자화자찬이다. 대국민 홍보에만 집중한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는 낯 뜨겁다. 정부는 “K-방역 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
2020.12.18 11:23
K-pop 인기에 음반류 수출 역대 최고치··· 11월까지 2030억원 수출, 94.9% 급성장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K-pop 인기에 ‘음반류’ 수출이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월까지 수출된 음반류(음반영상물)는 총 1억 7000만 달러(약 203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4.9% 급증하며 전세계 110여개 국가로 수출됐다. 이는 ‘K-p...
2020.12.17 16:48
“포스트 코로나 실적장세 도래…배당·인컴자산 펀드 주목해야”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언택트’ 주에서 ‘컨택트’주 및 배당주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 ‘찬바람이 불 땐 배당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연말에는 12월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로 인해 주요 배당주...
2020.12.17 11:28
[사설] 물량도 안전성도…갈피 못 잡는 코로나 백신 확보
코로나 상황이 악화 일로다.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7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17일(0시 기준)도 1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전국 800~1000명)에 진입했다.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
2020.12.17 11:08
[사설] 기업에만 미운털 박는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재고해야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대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이토록 많은 경제인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흔치 않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
2020.12.17 11:08
[특별기고] 수사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면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8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합의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합의문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개정 형소법은 경찰과 검찰을...
2020.12.17 11:05
[헤럴드포럼]제조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中企경쟁력 강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조업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5월 기준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3.6%로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 지난해 1월(62.8%)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제조업 재고율 또한 128.6%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
2020.12.17 11:04
[헤럴드광장]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雪上加霜)’을 순우리말로 바꾸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 모습, 괴로움이 연이어 닥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죽어라 죽어라 한다’도 있습니다....
2020.12.17 11:03
[IT과학칼럼] 전통과 혁신의 법률시장
‘법(法)’이라는 한자의 어원은 ‘물이 흐른다’는 뜻이다. 즉 물 흐르는 자연스러운 행동방식을 정한 것을 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러한 법은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는 왕조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고, 독재정부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다. 헌법에 의해 국민이 주인임이 선언된 이후에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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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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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