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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신속한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자금 조달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사항도 상당수 제시돼 있는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
2023.10.24 11:27
[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23.10.24 11:26
[사설] 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2023.10.24 11:26
‘超엔저’ 시대, 고민에 빠진 일본 [시라이 사유리 - HIC]
일본은 1990년대부터 오랜 시간 엔고(円高)에 시달려 왔지만 지난해부터 정반대인 ‘초(超)엔저’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의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일 무역 마찰에 기인한 엔고 현상 과거 수출대국이었던 일본은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2023.10.24 11:17
사고·위기 끊이지 않는 금융시장…사라진 ‘예의염치’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국가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율령(律令) 즉 법이다.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법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주장한 것이 법가다. 법가의 시작으로 제나라 환공(桓公) 때 재상 관중(管仲)을 꼽는 견해가 많다. 관중은 국가시스템의 기본을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네 가지 벼리(四維)’...
2023.10.24 10:49
[사설] 민생 앞세운 여야,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잇단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참패 후 싸늘한 국민 시선을 체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비난 일색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체질 바꾸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
2023.10.23 11:24
[헤럴드광장] 야당과 초당적 외교지평 넓혀야
며칠 전 일본의 유력지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는 일한협력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돼 한일 교류가 어렵다. 이웃 나라(일본) 입장에선 이래서야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라며 당혹스...
2023.10.23 11:24
[사설] 60조로 키운 한·사우디 경협, 복합위기 돌파 동력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156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수주계약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51건으로, 지난해 양국이 맺은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 투자협력을 더하면 60조원 수준에 이른다.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50년 전인 1970년대 ...
2023.10.23 11:23
[사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커브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인데 중화학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브, 첨단 제조업...
2023.10.20 11:15
[사설] 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표류 사망’ 막을 특단책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제약에 묶여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제를 풀고 시설 확충, 첨단 장비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도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
2023.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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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