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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vs 국기문란...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내 반대세력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 ‘짐이 곧 국가다....
2023.09.07 11:24
[사설] '청년기본소득'폐지 수순, 복지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7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하나 줄이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의미가 다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복지의 성패는 지속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는...
2023.09.06 11:22
[헤럴드광장]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의 정당화 조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제도이기에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 언론 매체에 의한 신상 공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2023.09.06 11:22
[사설] '탈중국' 대안 인니·인도, 경제· 안보 협력 한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
2023.09.06 11:21
계층 사다리에 좌절한 청춘의 자화상은 계속된다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오노레 드 발자크(1799. 5~1850. 8)는 프랑스 소설의 대가다. 그는 소설가, 극작가, 문예비평가, 수필가, 저널리스트, 인쇄업자 등으로 활동했다. 1829년부터 1855년까지 출간된 90편이 넘는 소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작품 ‘인간 희극’을 남겼다. ‘100편의 해학 이야기’를 비롯해 청년 시절에 ...
2023.09.05 11:29
[사설] ‘교사들의 분노’ 의미 잘 새겨 공교육 회복으로 승화되길
교사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재직 중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급 학교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병가·연가 등을 통해 추모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80%...
2023.09.05 11:28
[사설] 물가 3%대 반등...내수 진작 악영향 없도록 고삐잡아야
2개월(6·7월) 연속 2%대를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2023.09.05 11:28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가 핵심…못 막으면 경제 붕괴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다. 거의 전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에 주목했다. 언뜻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듯 보인다. 질문을 던져보자. 왜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만 할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2023.09.04 18:39
[헤럴드시론] 소액주주 권리찾기 : 주주환원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는 흔히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 이외에 약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있다. 소액주주들이 투자하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발명품이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나...
2023.09.04 11:15
[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
2023.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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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