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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밥그릇 싸움…18대 국회도 날샜다
여야 정개특위 합의 불발은결국 선거구 조정안 다툼국회일정 자체 마비시키며민생현안 19대로 넘어갈 판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밥그릇 싸움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60일도 안 남겨둔 15일 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고집하며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까지 거부했다. 덕분에 ...
2012.02.15 11:35
의원들은 지도부가 결정하라는데 … 朴·韓은 침묵 일관
찬성땐 포퓰리즘 비난반대땐 부산·경남 역풍…정부-국회 대립 연출 부담속양당 지도부 입장정리 난항법사위에 책임전가 일관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형평성 공방 속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나란히 침묵으로 일관,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
2012.02.15 11:33
北 ‘南 무시 전략’?… 이산가족상봉 통지문 수령도 안해
정부가 북측에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자 접촉에 대해 북한이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남한 당국의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측의 제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15일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북측이 아직 우리측의 이산가족 실무자 접촉 제의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기다리...
2012.02.15 11:28
사후 김정일, 김일성·스탈린과 동급?
북한이 김일성 주석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대원수’ 칭호를 부여했다.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일 공동 명의의 ‘결정’을 통해 “조국과 혁명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
2012.02.15 11:25
새누리 공천 신청 오늘이 끝인데…
15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을 마감하는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갈등을 하고 있다. 물갈이 쇄신을 위해 희생을 바라는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한편, ‘현역 아니면 끝’이라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전날 공천신청 포기를 선언했던 홍사덕 의원도 “친박계 희생론은 더 이상 안 나와야 한다”며...
2012.02.15 11:25
이계철·이달곤, 임기말 소방수 될까
‘반(反)포퓰리즘’의 깃발을 내걸고 연일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 참모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인선에 난항을 겪던 방송통신위원장엔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와 이 신임 수석 모두 세인의 관심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카드를 꺼낸 셈이...
2012.02.15 11:25
朴 “잘못된 과거와 단절” … 韓 “부패정권 내각 총사퇴를”
4ㆍ11총선을 54일 앞둔 15일 여야 수장이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미래를 위한 전진을 내세웠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부정부패ㆍ무능정권으로 규정,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현 정부와...
2012.02.15 11:24
李대통령 "무역 2조弗위해 중견기업 역할해야"
연초부터 ‘기업윤리’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엔 중견기업인들과 만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어 세번째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당초엔 예정에 없었으나 중견기업들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2012.02.15 11:20
위원 절반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야
헌법기관인 국회에는 다른 행정 부처나 유사 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1991년 국회법을 개정,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윤리위다.그러나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2012년 지금, 국회 윤리위...
2012.02.15 11:12
해머·최루탄 국회…‘票로 심판’ 이 유일한 개혁 출구
폭력 행사땐 한목소리 비판정작 선거땐 온정주의 반복거대권력 靑 밀어붙이기만與 조정능력 잃고 거수기役극한대립속 폭력 악순환“Whew! There is at least one legislative body more dysfunctional than the U.S. Congress.(휴! 미국 의회보다도 더 망가진 입법부가 최소한 한 곳은 있었네.)”한국 정치가 최루탄 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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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