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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국회!” ...떼법보다 몰염치한 ‘표법(票法)’ 여론에 굴복.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무려 5개월을 허송세월하며 상비약 슈퍼판매에 반대해오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제그랬냐는 듯 관련법(약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지난 9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정무위원...
2012.02.14 10:31
박근혜 FTA전면전 선언... 김종훈-정동영 FTA 빅매치 열리나
국회비준까지 마쳐 실행만 남아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11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통합당의 ‘폐기’주장에 침묵으로 일관, ”쫄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야당의 말바꾸기를 공격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FTA전선 형성을 노렸던 민주당은...
2012.02.14 10:13
복권 활용 ‘의료안전망기금’6000억원 만든다
새누리당이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안전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의료 안전망기금을 조성해...
2012.02.14 10:01
문재인 ’홍준표 와봐라’... 새누리당 "홍준표 글쎄?
“선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바람직하고 제가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13일 4ㆍ11 총선 면접을 보기 위해 영등포 민주통합당사를 찾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항마’로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 직후였다. 총선을 대선급...
2012.02.14 10:00
문재인 7000원짜리 이발 ‘화제’…“소박하고 시원하겠네요”
30~40대 서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노무현 그림자’라는 그의 별명에 어울리는 소박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고문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서울에 공천심사를 보러가기 위해 머리를 깍습니다~~양산 덕계에 있는 단골 블루클럽에서...
2012.02.14 09:58
북미 후속대화 ‘조기 성사’...6자회담 재개 상반기 가능성
오는 23일 북ㆍ미 고위급 대화 재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단됐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히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새 지도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
2012.02.14 09:45
김진표 토사구팽? 네티즌들까지 사퇴촉구 서명
“(김진표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끝났다”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사태을 놓고 대표적인 협상파인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붙고 있다. 이번엔 당 내 지도부까지 김 원내대표의 사퇴촉구에 더욱 힘을 실으며 그간 몇 차례 왔던 김 원내대표의 ‘사퇴론’은 더욱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책...
2012.02.14 09:42
북ㆍ미 3차 고위급 대화 23일 베이징에서 개최
북한과 미국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대화라는 점에서 향후 6자회담 및 남북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2012.02.14 09:08
탈북자 30명 ‘3代멸족’위기... 외교부 "북송 막는데 최선한다는데"
김정은 북한 최고권력자가 탈북자들에 대해 ‘3대를 멸족 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3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로선 북송 가능성이 높다. 1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
2012.02.14 08:56
지자체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2012.02.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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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