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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法 vs 정봉주法…안될줄 알고 띄웠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SNS 등 온라인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속칭 ‘정봉주 법’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로 확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표심을 우군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나경원 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2.02.07 11:30
육사 교수, 美 웨스트포인트 생도 가르친다
육사가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재개교한 지 60년 만에 미국 웨스트포인트(육사)에 교환교수를 파견한다.육군은 7일 미 육사 교장인 데이비드 헌툰 중장이 지난달 16일 한국 육사를 처음으로 방문, 박종선 교장(중장)과 ‘한ㆍ미 육사 간 동반자관계 선언서’에 서명한 뒤 양국 육사 간 교환교수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2.02.07 11:29
새누리당 “이르면 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새누리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7일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2012.02.07 11:03
새누리당, 탈북자ㆍ구두수선사ㆍ노동운동가 영입 성공할까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이 시작되면서, 영입 대상 인물들도 하나 둘 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 정당, 웰빙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사회 소외 계층 대표 인물 영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조동성 인재영입 분과위원장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소외 계층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02.07 11:03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2012.02.07 10:55
홍천군농업기술센터, 한식자격증반 개설 창업.취업 활성화
강원도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는 지난 6일 홍천읍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농촌여성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개강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강식에 이어 김미월(홍천요리제과제빵학원장) 강사의 강의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과...
2012.02.07 10:51
한-터키, 제3국 공동진출 적극 협력
한국과 터키가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 이와함께 양국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으며, 공격형 헬기 등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터키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과...
2012.02.07 10:41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신경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법제처는 ‘총리실이 책임기관’이...
2012.02.07 10:39
“공약, 신중하게 검토돼야”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 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0:35
‘새누리당’ 이름 마음에 안들어 열리는 의총...박근혜 쇄신 발목 잡나
한나라당이 7일 오후 당명 개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새누리당’이라는 새 이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당명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긴급 의총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안 부결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 등을 거론하며 이날 의총이...
2012.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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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