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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여준 시민에 성과금 2000만원 준다
내년부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아끼는 데 한몫을 하면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일반인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지방재정법이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
2011.11.30 11:37
“목청 커진 시민사회 기업정책 변수로”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 따른 각 주체 간 구조 변화가 성장동력 유지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식ㆍ정보화의 발달이 거버넌스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시장이 단일화하고 정보화가 빨라지는 한편, 각종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기반이 확충됐다.시민사회가 급속도로 확장됐고 이것...
2011.11.30 11:20
“실업·비정규직 해소 새 패러다임 절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 상황은 아주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우리는 서구의 모델 실험을 교훈삼아 우리 특성에 맞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즈음해 새로운 거버넌스 및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제전망은 어두운 상태이...
2011.11.30 11:19
“소외층 보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대감 수준의 불신을 낳았다. 기득권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대중을 보살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필요하다.민주화와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권리주장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확대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2011.11.30 11:18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강한 시민권력·국가…갈등조정 新거버넌스 모델 만들라”
이익집단들 무리한 주장땐“반드시 손해” 깨닫게 해야日 매뉴얼·美 네트워크 체계원전사고-9·11테러 대응 실패우리 실정 맞는 시스템 찾아야사회 각층 신뢰도 향상 위해교육·사회규범 강화 노력 절실민주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기존 사회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2011.11.30 11:17
재외국민투표, 무관심에 투표 등록 0.5%에 불과
내년 총선에서 처음 치뤄질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투표가 동포들의 무관심에 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 광고와 홍보에 보다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의 졸속 시행에 따른 제도 미비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
2011.11.30 11:15
보훈처, ‘12월의 6·25 전쟁영웅’ 이태영 해군 중령 선정
국가보훈처는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이태영 해군 중령(1927.11∼1951.12)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마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해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1946년 12월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1949년 8월 그는 첩보부대 파견대장으로 납북된 미군 고문관의 전용보트를 되찾기 위한 몽금포기습작전에...
2011.11.30 10:48
보훈처, ‘12월의 독립운동가’로 김종진 선생 선정
국가보훈처는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김종진(1901.12∼1931.7) 선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9년 3월 홍성군 만세시위를 이끌었다가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독립운동가로서 자질을 기르겠다며 상경한 선생은 서울 중동학교 중학속성...
2011.11.30 10:46
이 대통령 “신흥국, 시민사회, 민간 원조 동참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 “선진공여국과 개발도상국 중심의 개발협력을 넘어 신흥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보다 포용적인 국제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
2011.11.30 10:45
전쟁기념관, ‘12월의 호국인물’로 임경업 장군 선정
전쟁기념관은 ‘12월의 호국인물’로 조선 중기의 명장 임경업(1594∼1646) 장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판서 임정의 7대손으로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장군은 1618년 무과에 합격해 무인의 길에 들어섰다. 1624년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원종공신 1등이 됐으며 1633년 청북방어사 겸 영변부사로 백마산성과 의...
2011.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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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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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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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