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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말·저주 FTA회의장 누가 무슨말 했길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통과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막말’을 하며 격하게 충돌했던 내용이 공개됐다. 팽팽하게 양분된 의견이 고조된 본회의장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23일 공개한 40분간의 ‘국회...
2011.11.24 00:42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 경찰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경찰은 내사권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오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입건이 될 경우 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법...
2011.11.23 17:59
복무부대서 예비군 훈련받는 제도에 ‘탁상행정’ 비난 빗발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니...”예비군들이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국방부가 제도를 변경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로 변경해 내년 ...
2011.11.23 17:59
김성곤 “한나라당 협상파, 총선에서 떳떳이 심판받아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을 주장했던 ‘협상파’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23일 “한나라당 협상파는 불출마하지 말고 총선에 나와 떳떳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22일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한 ...
2011.11.23 17:10
인터넷 검색,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2011.11.23 15:52
몸싸움 피한 국회…의회주의 희망 봤다
6인 협의체를 비롯한 여야 90여명의 협상파 의원들이 폭력으로 멍든 18대 국회 막바지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2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은 극한 대치상황 속에서도 주먹질과 멱살잡이 등 과거와는 달리 몸싸움을 극도로 자제했다.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
2011.11.23 12:33
박원순-김문수 ‘공조’ 첫 스킨십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7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만난다.박 시장이 지난 16일과 17일 김두관 경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난 후 세 번째로 갖는 광역시ㆍ도지사와의 회동이다.서울시는 이번 만남은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얽혀 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11.23 12:30
예산국회 올스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불똥이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로 옮겨붙으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23일...
2011.11.23 12:30
예산국회 올스톱
민주 장외투쟁 공세 강화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불똥이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로 옮겨붙으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
2011.11.23 12:03
“기업 고용창출 과감 투자를”
李대통령 긴급장관회의 주재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한ㆍ미 FTA 비준안과 함께 통과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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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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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