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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세시기 연장 검토”
청와대가 기존의 감세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감세 시기 연장 또는 감면 대상 전환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19일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 면서도 “다만 세법 개정의 열쇠를 쥔 당이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감세 시기를 한 번 더 연장하거나 감면 대상을 설비투자...
2011.08.19 15:31
“기업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요구한다기보다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한국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
2011.08.19 11:49
北 ‘금강산 조치 3주 시한’ 만료일 속 현대아산 금강산 방문 주목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일 오전 금강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영현 상무를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오늘 오전 금강산지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번 금강산 방문은 북측이 금강산 재산권 처리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
2011.08.19 11:32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非TK·흠결없는 도덕성·능력 기준 충족…“자유인 되겠다”잇단 고사에도 삼고초려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일찌감치 낙점하고, 삼고초려의 설득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고려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준은 지역적으로 비(非)대구ㆍ경북(TK),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덕성,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이념성향 등 크게 세 가지였다.최근 TK 출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
2011.08.19 11:23
노무현 前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오면 부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증언을 게재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가...
2011.08.19 11:21
<포토뉴스>대타(?)로 나선 박상원
1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방송인 박상원 씨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자’는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시 선관위가 오세훈 시장의 피켓 홍보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대신 나섰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2011.08.19 11:21
개인정보보호법 ‘과속 스캔들’?... 9월 법시행 무리한 입법 여파 시행령 늦어져…짝퉁보안제품 성행 범법자 양산 우려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구글 검색에 각종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준비 부족으로 시행과 동시에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력의 부족, 시행령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짧은 유예 기간 등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무리수가 ...
2011.08.19 11:19
김진표의‘북콘서트’황우여와 하모니 이룰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무대는 김 원내대표의 북콘서트장(場).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ㆍ반값 등록금 논란 등 여야 원내대표로서 불협화음을 이어온 두 사람이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여의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국회...
2011.08.19 11:18
與, 북한인권법에 대북지원 명문화…통일부‘금시초문’
한나라당이 대북 지원 명문화를 새로 포함한 북한인권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을 규탄하고, 실태를 각종 기록으로 남기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주요 내용을 더한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
2011.08.19 11:17
한미 FTA 공청회 여야 합의는 했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어 공청회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19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농수산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말하고, 여야...
2011.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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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