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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퇴직공직자 ‘연금’도 제한”
법조계 뿐아니라 전 공직사회에 퍼져 있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을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한나라당ㆍ서울중랑갑) 의원은 16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
2011.08.16 08:46
軍, 국방예산 잔여재원 불용처리 않고 툭하면 전용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중단으로 불용처리하고 국고에 반납해야 할 잔여 예산을 툭하면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통령전용기사업이 중도에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142억원 중 이미 집행된 2700만원과 불용액 ...
2011.08.16 07:42
김정일 “평안북도는 자본주의 날라리판...”
중동 민주화 시위 이후 북한에서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김정일ㆍ김정은 부자가 직접 북중 접경지대를 방문해 체제 일탈행위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라고 명령,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간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16일 북한 소식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
2011.08.16 07:30
폭우 피해현장 찾은 김 총리“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을 방문,“피해지역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은 관계부처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산외면 침수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보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방재시스템을 점...
2011.08.15 21:10
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 정동영, 보수단체 회원에 머리채 잡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15일‘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봉변을 당했다.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정동영 위원측에 따르면, 정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열린 집회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박무 최...
2011.08.15 21:06
민주 김영진 “노태우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검토할것”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5·18운동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후안무치하고 시대착오적 역사왜곡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언행 일체...
2011.08.15 21:05
외신들, 8ㆍ15 경축사 대북·대일 메시지에 무게둬 보도
세계 주요 외신들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대북정책과 대일 메시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은 뒤, 제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또“어린이를 위한 인도...
2011.08.15 20:07
오세훈, 광화문ㆍ서울역 돌며 주민투표 홍보전에 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5일 서울 서내에서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점퍼 차림으로 광화문 광장 충무공 동상 앞에서 오는 24일이 무상급식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날임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홍보전을 펼쳤다.그는 충무공 동상부터 세종...
2011.08.15 18:49
민주당 “日대사관이 손 대표 독도방문 저지위해 로비”
주한 일본대사관측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손 대표의 독도 방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총장에 따르면, 14일 일본 대사관은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홍...
2011.08.15 18:29
오세훈의 역공…“낙인감 방지법, 조속처리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면...
2011.08.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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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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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