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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특위 ‘독도회의’ 연기
12일 독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기상 악화로 또다시 연기됐다.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독도에서 열려던 독도특위 전체회의를 기상악화 예보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애를 ...
2011.08.11 16:51
<단독>정부, 여야 제시 저축은행 피해보상안 전면 거부
정부가 국회 여야가 마련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전면 거부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 여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회가 합의안을 특별법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11일 정부(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관계부처 합...
2011.08.11 16:46
한진重 청문회 18일 개최, 김진숙은 참고인으로...불참할 듯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여야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펼쳤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조 회장과 이재용 사장, 박유기 금속...
2011.08.11 15:58
반기문 "방북 걸림돌 없다..개입시기 검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국내외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방북 문제에 대해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며 “북한 당국도 방북 시기와 의제를 검토해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반 총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내가 개입할 시기를 잘 봐서 검토하겠...
2011.08.11 15:15
감사원 “공공사업, 과다 보상ㆍ부당 투기 빈발”
공공사업 추진시 자의적 감정평가로 인한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 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에 의한 과다평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
2011.08.11 15:15
20년 후 통일시 초기 1년간 최소 55조원 필요
남북통일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토일부가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
2011.08.11 14:58
통일재원 사전적립 규모 55조~249조원
남북통일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
2011.08.11 14:58
北, 서해 포격은 발파작업 오해" 거듭 주장...왜?
북한이 우리 군에 전통문까지 보내 지난 10일 서해에서 발생한 포사격은 ‘발파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11일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포사격에 대해 발파작업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
2011.08.11 11:52
北“서해 포격은 발파작업”…합참 “대꾸할 가치도 없다”
북한이 지난 10일 서해에서 발생한 포사격을 두고 ‘발파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10일 서해 5개 섬과 가까이 하고 있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대상물 건설이 본...
2011.08.11 11:38
카드社서 공짜 골프여행…정신나간 공무원
159개 지자체 475명 다녀와포인트대신 부대서비스 받아기프트카드도 사적 사용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부대서비스로 지정금고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가거나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1일 감사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해외 골프여행...
2011.08.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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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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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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