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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관진 암살조 왜 내려보냈나...눈엣가시 여겨
북한 당국이 김관진(62) 국방장관 암살 지령을 내린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그의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임명된 김 장관은 그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못박고, “ (북한 도발 시) 전투기를 동원...
2011.08.10 07:38
軍 예비역도 군사기밀보호 의무화..군기밀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방부가 10일 최근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이 미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통해 시행령 제5조...
2011.08.10 07:05
종교단체 非종교적 행사에 지자체 보조금 지원 허용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행안부는 종교단체에서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 ...
2011.08.10 07:05
부동산 중개 서식 간소화한다
부동산 중개 관련 서식이 다음달 중 간소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세 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 및 설명서 양식을 두 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 9월 중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전 의원은 “소비자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
2011.08.09 19:26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안 된다”
한 진보단체가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 진보단체가 행전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9일 행안부는 주민번호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동일인...
2011.08.09 18:49
김 총리 “지금은 주식 사야할때 ”
김황식 국무총리가 9일 미국발 악재로 불안해진 금융시장과 관련,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사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있었던 금융위...
2011.08.09 18:00
美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에 정치권 파문 확산
미 국무부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데 대해 국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일본해’를 우리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무부의 입...
2011.08.09 16:08
저축은 피해자 9월까지 보상 - 선심성 입법 논란
여야가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추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개인 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
2011.08.09 15:12
洪 “동해로 표기 바꿔달라“, 스티븐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것”
최근 미국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낸 것에 대해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가 최선을 하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스티븐스 대사는 9일 오전 국회를 방문, 대표최고위원 회의실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접견했다.스티븐스 대...
2011.08.09 15:01
국군포로 지원금 월정액 전환
앞으로 국군 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이 일시금에서 월정액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 포로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행...
2011.08.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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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