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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전액 보전해주는 법안 국회 제출...통과는 힘들 듯
파산한 저축은행의 모든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과정에서 특혜 인출 시비가 불거짐에 따라 부산 지역 의원들이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이 보장 시점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모럴 해저...
2011.05.01 09:57
정부, 국제기구에 ‘동해ㆍ일본해 병기’ 의견 제출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무국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다음달 2일까지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 당국자는 “IHO 실무그룹의...
2011.04.30 16:57
안형환 “지난 8년 민간부분 해킹 14만건 넘어”
지난 8년 동안 개인이나 민간 기관이 해킹을 당한 건수가 14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0년 진흥원에 신고된 민간부분의 해킹 건수는 14만3633건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4월 13일 기준) 3255건이 신고됐다.연도별로 보면 2003년 1...
2011.04.30 10:24
박근혜 “지역 균형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현지시각) “지역 균형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쿠라후스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네덜란드는 어느 지역ㆍ도시를 가든 균형있는 발전을...
2011.04.30 10:23
클린턴 “北-南 의미있는 대화 있어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와 북핵 6자회담 등에 앞서 한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다른 조치들에 앞서 먼저...
2011.04.30 10:04
북한서도, 남한서도 효용가치 떨어진 카터
북한과 한국을 잇따라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사면서 남북간 메신저로서 과거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도 달라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남북대화와 북핵6자회담 재개의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 카터를 초청했던 북한이었지만 정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04.30 09:09
北, 세관 통한 식량수입 갑자기 중단...왜?
얼마전까지만해도 식량난을 호소하면 세계 각지에서 식량 구걸에 나섰던 북한이 갑자기 세관을 통한 식량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경공업 원료와 건설자재 외에 일체 수입을 중단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지난 4...
2011.04.30 09:05
원유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추진
원유철 한나라당ㆍ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오는 2014년에서 2020년 이후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5월 중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2011년이었던 미군기지의 이전 완료기간이 2016년으로 미뤄진데 따른 것이다.원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
2011.04.30 09:00
“비대위, 원내대표 투톱은 우리 쪽으로”... 친이계-소장파 대립 시작
4.2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친이계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4.27 재보궐 패배로 촉발된 당 영향력 붕괴를 일정 부분에서 차단하려는 친이계와 청와대의 입김을 완전히 벗어나 당이 전면 쇄신할 것을 외치는 소장파들의 대립이 더 본격화될 예정이다. 소장파들의 주장이 받...
2011.04.30 08:00
남과 북, “동해표기 공동 대응”
북한이 동해 표기에 공동대처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우리 측이 관련 협의를 하자고 호응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당국자는 29일 “북측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소장 조희승)가 지난 27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팩스를 보내왔다고...
2011.04.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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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