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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MB노믹스...일관성과 우선순위 없는 ‘럭비공’ 정책
‘일하는 정부’의 과욕과 정책 혼선으로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학)’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최소화와 감세, 시장자율과 경쟁 기조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온 MB노믹스는 집권 후반기 공정 사회를 등에 업고 압수 수색과 담합 조사, 시장 가격 개입, 고강도 세무조사 등 ...
2011.04.06 10:24
與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 재추진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ㆍ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2011.04.06 10:17
권선택 “과학벨트 영남 떼주지 말라..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6일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시점에서 영남 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영남에)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즉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
2011.04.06 10:03
與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내려야”
한나라당은 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기름 값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물가급등으로 서민이 고통받는 만큼 정부는 기름 값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원유도입 원가가 오르다 보니 세금도 같이 올라 1조원의 세입...
2011.04.06 10:01
"이건 당도 아니다"...뿔난 의원들이 극언을
최근 신공항 문제와 재보선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한나라당에 내부로터의 ‘위기론’ 바람이 불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정권 위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6일에는 중진 의원들로부터 당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나왔다.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요즘 ...
2011.04.06 09:53
김국방, 軍간부 횡령의혹투서 재조사지시..‘판도라 상자’ 여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내사 종결된 전 육군 중앙수사단장 겸 헌병 병과장(준장)의 횡령ㆍ진급비리 의혹 투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특히, 이 사건은 군 안팎에서는 투서내용을 둘러싸고 군의 인사문란과 도덕적 비리를 담고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혹이 끊임없...
2011.04.06 09:43
北 최고인민회의 D-1,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 진입
오는 7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 전역의 대의원들이 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7일 하루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산 결산과 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만 각종 법령의 승인 및 채...
2011.04.06 09:36
정부, 앉아서 ‘1조원’ 벌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다.▶올 1분기 석유 세금, 전...
2011.04.06 07:58
지자체 계약심사로 작년 1조200억원 절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147개 지자체에서 16조8236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한 결과 예산 6.9%를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
2011.04.06 07:28
5대 국새 제작비 2억4400만원..금값급등 여파 28%↑
제5대 국새 제작비가 금 값 급등 등의 여파로 4년 전에 비해 5000만원 이상 올랐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새 제작비 한도를 2억4400만원으로 제4대 국새(1억9000만원)에 비해 약 28%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자가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경우 제작비 한도는 부가세를 포함해 2억6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제5대 국새는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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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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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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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