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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설직후 복지법 발의로 정책행보 가속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을 전후에 자신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개정안은 현금급여 중심 소득보장형인 복지의 틀을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있게 보장되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02.04 10:01
해묵은 식품안전 일원화 논쟁, 언제까지?
먹을거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거지는 게 안전 관련업무 일원화 논쟁이다. 해당 기관이 여러 개인 탓에 서로 협조가 안되고 제각각이란 지적에서 논의는 출발한다.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정치권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일원화 논쟁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4년 불량만두 파동, 2005...
2011.02.04 09:00
병무청 40년..병무행정기록전시관 7일 개관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개청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병무행정이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보여주는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을 정부대전청사 2동 1층에 설치하고 1개월의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7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병무행정기록전시관은 타 전시관과 차별화해 역사 기록과 체험을 접목시킨 상설전시관과 국민...
2011.02.04 08:56
김정일 올해 생일은 어떻게 치러질까?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오는 16일 69번째 생일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서는 유례없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김정일의 생일은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높아진 김정은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2일 대북매체 및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에...
2011.02.04 08:56
딜레마 빠진 ‘MB노믹스’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노믹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MB노믹스는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친기업이냐, 친서민이냐의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으며...
2011.02.04 08:23
“박지원, 노무현 정부 전작권 합의과정 비판”..위키리크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년 전 미 정부 측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합의과정을 비판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26일 방한 중이던 마이클 쉬퍼 미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작...
2011.02.03 22:37
북한의 설 풍경은..주민들 김일성 동상 참배하며 명절 보내
북한 주민들 설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참배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냈다. 통신은 이날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주석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를 안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고 있으며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관에도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다며...
2011.02.03 21:01
MB ‘만만디’ 인사 이번에는?
집권 4년차를 앞둔 MB 정부에 인사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개각은 없다”고 밝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 장기 공백중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 ‘장수’ 장관, 구제역 파동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농림부 ...
2011.02.03 13:02
김정일ㆍ정은 부자, 설명절음악회 함께 관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은하수 관현악단이 앞으로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여 존엄 높은 선군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2011.02.03 12:59
민주, 4ㆍ27 선거 묘수 짜기...깊어지는 고민
민주당의 4ㆍ27 재보선 후보군 물색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재보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다 한나라당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ㆍ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거물급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야당의 인물난이 심화된 탓이다. 이번 재보선이 19대 총선의 바로미터인 데다 패배하면 손학...
2011.0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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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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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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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