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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1.01.27 14:27
<오바마 신년 국정연설>“북한, 핵무기 포기 약속 지켜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다. 또한 미 의회에 조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2011.01.27 14:06
박한철 제2의 정동기?
朴 “헌법적 정의 구현 최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만일 나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
2011.01.27 11:46
“명품 한우·돼지 33% 구제역 감염”
정부가 명품으로 인증하는 한우와 돼지 브랜드 중 32.6%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7일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9개 정부 인증 한우ㆍ돼지 브랜드 중 32.6%인 16개 브랜드가 구제역에 감염됐다.한우의 경우 총 29개 브랜드가 정부 인증을 받...
2011.01.27 11:42
최중경 장관 임명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 모두 전문성 있고 경험도 있으니 업무 성과를 크게 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5면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데는 문화국이 되는 게...
2011.01.27 11:40
“개헌, 내가 나서면 될것도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께서는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2011.01.27 11:40
당정“상반기중 FTA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고교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역ㆍ검역 대책을 정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
2011.01.27 11:34
정부, 눈에 띄는 ‘대기업 프렌들리’ 행보
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녹색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
2011.01.27 11:30
녹색위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3년 도입 늦춰질 수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시기와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 업종별 특성 등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에서 정부가 밝힌 2013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계획이 업계의 요구를 수...
2011.01.27 11:30
탄소배출권 거래 속도조절…‘대기업 프렌들리’ 행보?
도입시기·무상할당 비율 등배출권 거래제 유연성 가미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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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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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