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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와 긴밀협의”... 안상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요즘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바구니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생활 구석구석 전...
2011.01.04 11:21
민주, 국회복귀 이견 분출…또 노선투쟁?
여야가 구제역 확산 사태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원내로 복귀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
2011.01.04 11:20
최중경 후보 화성땅 2년새 2배 ‘껑충’
정동기, 22억9천만원 신고정병국은 5천여만원 줄어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 임야의 실거래가가 2년 사이 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총재산은 2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공직 후보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4월 경기 화성시...
2011.01.04 11:20
“北 고위층 호화저택 단지... 평양·신의주 등 70여곳”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이 사용하는 호화 저택 단지가 북한 내 70곳 이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 이 방송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씨의 말을 인용, “평양 용성구역과 신의주, 원산, 함흥, 회천 등 70여 곳에 이런 저택들이 들어서 있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으...
2011.01.04 11:20
美“李대통령, 北에 결자해지 촉구”
북한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동시에 대화 여지를 열어놓은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연설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을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수요소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필립 크롤리...
2011.01.04 11:19
“6者 재개조건 남북대화 통해 전달”... 정부“美·中 등 주변국과 공감대 형성중”…회담 재개 수순밟기 가능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가동과 천안함ㆍ연평도 도발로 단절됐던 대화 분위기가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대화가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정부 당국자...
2011.01.04 11:19
방산수출 작년 11억9000만弗 사상최고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이 11억9000만달러로,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목표치 12억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지난해 중점 추진했던 주요 대형 사업 계약이 2011년도로 연기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2011.01.04 11:09
포항·울산 최고 28㎝ 폭설…국도·지방도 16곳 마비
3~4일 경북 포항과 울산 등지에 내린 큰 눈으로 주요 국도와 지방도 일부 구간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포항 28.7㎝, 울산 12.5㎝, 동해 11.5㎝, 울진 11.0㎝, 경주 9.6㎝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 포...
2011.01.04 11:09
건축물대장원본 온라인발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년부터 구(舊) 건축물대장 원본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본이 필요했던 민원인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 팩스민원 신청 후 3시간 이후 재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대문구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1.01.04 11:04
김문수 “복지포퓰리즘, 공산주의보다 위험”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먹는다”고 말했다.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을 나눠서 일시적 표를 얻고 나중에 책임을 안지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포퓰리즘 유혹은 국가재정...
2011.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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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그린벨트 12년 만에 풀린다…서울·경기 5만가구 쏟아낸다 [부동산360]
정부가 서울시 서초구 등 4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서울 내에서는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서 221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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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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