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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2024.08.06 09:47
休~가 없다…비정상 국회, 여도 야도 “지친다, 지쳐” [이런정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이어진 ‘7월 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새로 시작된 ‘8월 국회’도 첫날부터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당론법안 입법 공세와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
2024.08.06 09:44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강행하면 퍼펙트 스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거대야당에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
2024.08.06 09:32
추경호 “금투세 폐지 등 세제개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최우선 민생입법 과제로 ‘세제개편 관련법’을 지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
2024.08.06 08:55
박지원 “한동훈, 이준석한테 배워…윤·한 갈등에서 승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촉발된 ‘윤·한 갈등’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겼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윤 대통령이)한동훈 중심으로 뭉치라고 해놓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
2024.08.06 07:30
민형배 “검찰, 야권 통신기록 조회…해체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5일 검찰이 야권·언론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역대급 무차별적 정치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이 무려 3000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 이유는 가당치도 ...
2024.08.06 07:27
적국→외국, 간첩법 적용 대상 확대될까…여야 개정안 잇달아 발의
여야가 간첩법 개정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공통적으로 범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m...
2024.08.05 21:02
독립기념관장 선정 두고 보훈부 vs 광복회 대립…“뉴라이트 인사 철회”
독립기념관 관장직 임명을 둘러싸고 보훈부와 보훈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광복회가 후보자 선정 철회 및 재선임을 요구했지만 보훈부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rsquo...
2024.08.05 20:03
여당 내일 티메프 사태 당정 협의…긴급대출 외 추가 대책은?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5 18:54
여 “민생법안 먼저” vs 야 “대통령 불통 정국부터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여야 강대강 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이 쟁점 법안 대치를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불통 정국부터 풀어야 한다고 맞받아...
2024.08.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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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