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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대차2법 폐지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내놓는다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2024.07.30 11:15
북핵 대응 전담할 전략사 법적 토대 마련…국무회의 ‘전략사령부령’ 통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
2024.07.30 11:15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2024.07.30 11:02
尹 “체코 원전, 1000조 시장 교두보…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세제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
2024.07.30 10:38
5박6일 ‘방송4법’ 국회통과…거부권-재표결 도돌이표만 남았다 [이런정치]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30일 종료됐다. 5박 6일간 109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누적 기준 ‘역대 최장 토론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지만, 결국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라는 ‘강 대 강’ 대치로 귀결됐다...
2024.07.30 10:31
[속보] 尹 "원전산업, 정권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시급"
[속보] 尹 "원전산업, 정권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시급"
2024.07.30 10:08
與, ‘채해병 사건’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본격화…JTBC 기자 고발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를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JTBC 김 모 기자는 임 전 사단장 구명...
2024.07.30 10:06
[단독] 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기본공제 5000만원→1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
2024.07.30 09:49
정치가 사라졌다…60일간 방치된 입법권력, 법안 통과는 사실상 ‘0’ [이슈앤뷰]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정치가 사...
2024.07.30 09:46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행 추진한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법안 표걸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
2024.07.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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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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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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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