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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당론 발의…LH가 피해주택 매입해 지원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피해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
2024.07.15 11:33
ESG국민연대 창립 “ESG 실천이 실질적 사회개혁”
정계 및 학계와 환경운동 인사들이 주도하는 ‘ESG실천국민연대’(ESG국민연대)가 12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ESG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상임의장에 김재홍 전 의원(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선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희연 ...
2024.07.15 11:33
與 당권경쟁 ‘새 화약고’ 된 총선 백서…비대위, 사실상 논의 거부 [이런정치]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담은 백서를 놓고 여권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부 차원에서 백서 공개 시점을 논의해 달라는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를 15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연일 백...
2024.07.15 11:28
민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국힘 전당대회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 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은 지금 일자를 정해놓고 있진...
2024.07.15 11:27
김두관, 임종석·박용진 언급 “공천 공정하지 않으면 다 떠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5일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지 못한 박용진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공천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다 떠나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지난 4&middo...
2024.07.15 11:20
‘당론 입법’ 野 42개·與 17개…거수기·민생 뒷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반 만에 법안 및 탄핵소추안 등의 당론 채택에 속도를 내며 ‘민생 주도권’ 승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통상 여당이 끌고 가던 민생 주도권 우위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국...
2024.07.15 10:36
박찬대, 與 당권주자들에 “이전투구 그만두고 채해병 특검 협조 약속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젊은 해병의...
2024.07.15 10:34
추경호, 민주당 탄핵청문회-특검추천권 독점 추진에 “나치식 일당독재 같은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2024.07.15 10:26
22대 국회 역대 최장 지각 불가피…개원식 없는 첫 국회되나[이런정치]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40일을 넘겼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개원식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단독 과반 의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 개최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방송4법&...
2024.07.15 10:18
대통령실 “탄핵청문회·상설특검, 위헌적”…이번주 개각 전망 [용산실록]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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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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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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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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