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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직자, 미래권력 코드 맞추기 하지마’ ...김 총리 잇따른 경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대선을 앞둔 올해 공직자들의 ‘코드 맞추기’에 대해 누차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식물 정부’의 전초가 바로 공직자들의 ‘차기정권 코드 맞추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의회를 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함...
2012.01.25 10:24
사격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사격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장시설을 사용 할 경우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
2012.01.25 09:01
유니세프 "北영유아 80% 이상 영양실조"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UNICEF는 북한 4개도(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에서 태어난 6개월 이상 영아부터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영양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도별로 많게는 약...
2012.01.25 08:59
리모델링 입찰 2회 유찰시 시공사 자유롭게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공동주택 리...
2012.01.24 10:22
92조 투자하겠다던 5대그룹, 계획보다 4조 적었다
지난해 5대 그룹의 투자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4조1000억원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지난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투자, 자본투자 등으로 집행한 금액은 총 88조원으로 집계됐다.5대그룹이 연초에 총 92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4조1000...
2012.01.24 10:15
국제결혼중개업자 법 위반때 영업 제한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현지국 법령 위반으로 처벌되면 3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 법률은 현지국 법령 위반이 확인됐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로 제재...
2012.01.24 10:15
현재권력-미래권력 설 끝난 후 대충돌?
‘현재 권력’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간 대충돌은 벌어질까. 설연휴를 지내면서 냉각기를 가지면서 12월 대통령 선거전까지 오랜 잠복기간을 가질지, 아니면 연휴가 끝난 후 한나라당내 공천 물갈이와 맞물려 증폭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친이계와 비대위간에는 이미...
2012.01.24 09:05
檢, CCTV서 민주 경선 '돈거래 의심 정황' 포착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수사중인 검찰이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검찰은 교육문화회관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의 CCTV에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라는 의심이 드는 물...
2012.01.21 16:54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명숙 대표 설 연휴 첫날 표정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된 21일 태릉선수촌과 복지원을 방문하는 등 설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다. 박근혜 위원장은 21일 런던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강훈련에 들어간 태릉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찾아 격려하고 구내식당에서 1시간여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
2012.01.21 15:53
與 “의외의 판결…역풍 기대”…野 “내친김에 정봉주 法까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직무 복귀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신중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기뻐했지만, 속내는 달랐다.20일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곽 교육감 판결과 관련 향후 검찰 책임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
2012.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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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