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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장에서>박희태의 ‘노마지욕(老馬之慾)’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의장으로서 57년만에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이 의장으로서 57년만의 철회 위기에 놓였다.이 두 법(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녹색카이스트’와 ‘해양카이스트’의 법적 설립기반을 마련,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의 연구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전조사가 충분...
2011.08.16 10:04
13대 국회때 3金이 도입 주도…여야간 정쟁변질 실효성 의문
국회 청문회제도는 1988년 6월에 처음 도입됐다. 여소야대 정국이 한창이던 13대 국회 때였다. 이전에는 공청회 제도만 존재했다.당시 정치적 혼란은 청문회 도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13대 국회는 야3당 총재(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힘이 막강했다.이들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여당이 거부한 청문회 ...
2011.08.16 09:49
오세훈의 역공…“낙인감 방지법, 조속처리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면...
2011.08.15 16:28
청와대 “李대통령 독도방문, 언제든지…”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방문 시기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
2011.08.15 16:25
“잠수함 킬러 홍상어 미사일, 이달 실전배치”
국산 대잠(對潛) 미사일인 홍상어가 이달 말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예 이지스함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은 지난달말 세종대왕함에 홍상어 수직발사대 모듈과 통제ㆍ감시장비 등의 발사체계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8일부터 최종 수락...
2011.08.15 11:46
<주민투표 D-8>오세훈 사퇴카드 만지작 ‘이중포석’…이르면 금주 결정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8일 앞둔 16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투표를 ‘편가륵 세력’ 대 ‘함께 가는 세력’의 대결로 규정한 오 시장은 이번 주가 주민투표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돌입한 양...
2011.08.15 11:31
45일 헛발질 저축銀 국조 종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지었다.정관계 로비의혹 규명, 저축은행 감독제도 개선 등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
2011.08.12 16:25
<복지논쟁 가열>오세훈 시장직은 왜 안걸었나
고심끝 대선 불출마 선언투표임박 사퇴 카드가능성도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승패에 따른 서울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했다.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는 방안과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2011.08.12 11:31
단순히 머리하러? 한명숙 잦은 국회 행차 왜
미장원때문에 일산서 여의도로?재판이후 행보 준비 관측 유력국회에 오면 종종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전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공식 회의석상이나 행사장이 아닌 바로 의사당 본청 1층에 위치한 국회 미용실에서다.한 전 총리는 과거 의원 재직 시절부터 이곳 미용실을 이용해왔고, 국회를 떠난 ...
2011.08.12 11:15
<포토뉴스>“MB 무상급식 주민투표서 손떼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투표 필승의지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주민투표법,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1.08.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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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700억 청구서 날아들었다” 당장 돈 없는데 발동동 평촌 집주인 [부동산360]
입주를 마친 평촌 트리지아가 추가 공사비 미납 문제로 시공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더해 입주가 늦어진 일반분양자까지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6일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회수가 지연돼 매월 수억원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급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현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