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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복무 추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언제까지 양심적 병역 포기자를 전과자로 만들 것인가."김부겸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ㆍ3선)은 지난 1일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며,...
2011.07.04 09:56
태국도, 세계 女정치인 전성시대...박근혜는?
태국에서 3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이번 태국의 선거 결과는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을 다시 한번 희석시키면서 여성 지도자 전성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
2011.07.04 08:22
2018 동계올림픽 평창 vs 뮌헨 2파전...막판 표심 잡아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경쟁이 평창대 뮌헨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도 본격적인 막판 유치 활동에 나섰다.3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프랑스 안시가 사실상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평창과 독일 뮌헨의 2파전으로 마지막 유치전이 압축됐다고 보도했다....
2011.07.03 11:18
당정, 저소득근로자 반값 4대 보험 추진...7000억 원 소요 127만 명 사각지대 해소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 건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을 최고 50%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2011.07.03 10:17
中관광객 평양~상하이 직항타고 첫 방북
조선중앙통신은 2일 중국 상하이(上海) 관광단이 1일 평양~상하이 직항노선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중국인들이 이달 개설된 평양~상하이 직항노선을 이용해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차례 운항할 예정이다.조성규 조선국제여행사 사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2011.07.02 15:22
한·미 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 국회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 여부를 봐가면서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FTA 비준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2011.07.01 11:33
한ㆍ미FTA 올해 비준 사실상 무산...美 의회 FTA 타협점 도출 실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이 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 국회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확인한 후,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현지시간 3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FTA 이행법안...
2011.07.01 10:21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김총리 "불필요 논란 종결해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
2011.06.30 16:37
강용석 제명안 처리, 6월엔 물건너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
2011.06.30 14:32
제식구 감싸도 유분수지~강용석 제명안 6월 처리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
2011.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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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르포] “이 가격 대학생이 감당할 수 있나” 월 100만원에도 꽉 찬 신촌 오피스텔 [부동산360]
“이대역 앞 상권 자리에 2018년부터 신축 오피스텔이 다량 공급된 이후로는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대앞거리 인근 ‘신촌푸르지오시티’ 전용 2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 기본 시세입니다. 관리비도 20만원 정도로 싸지 않지만 대학가여서 수요가 꾸준하고 오히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네요.” (이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6일 오후 찾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거리’ 일대에는 오피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