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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로비 합법화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청목회 로비도, 비리 저축은행의 쪼개기 후원금도 모두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이날 상정된 정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안위를 통과했던 것으로, 핵심은 그동안 특정 단체나 기업 소속원들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별 기부를 사실상 금지해왔던 ‘법인ㆍ단체...
2011.06.30 11:34
檢, 대통령령 반발 왜?… 정치권 “더욱 공정해질 것”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30 10:30
로스쿨 졸업예정자 변호사 응시 허용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
2011.06.29 20:17
원자력안전위 10월 출범
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
2011.06.29 19:23
정몽준 “전경련도 반성할 필요성 있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경련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아버지(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도 10년동안 전경련 회장을 지내셨는데 ...
2011.06.29 14:32
“대기업 문어발 확장으로 무임승차”...“이미 진입한 기업 퇴출은 지양해야”
예상대로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성토했고, 경제단체는 포퓰리즘을 자제해 달라고 방어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대...
2011.06.29 11:12
與 “中企주도 MRO업체 육성 지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장 진출에 대항, 중소기업조합이 주도하는 ‘MR0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29일 “공공 MRO는 중소 MRO 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결성하는 센터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
2011.06.29 11:08
대기업 성토장된 공청회..."대기업들 무임승차"
예상대로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성토했고, 경제단체는 포퓰리즘을 자제해달라고 방어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MRO(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2011.06.29 10:48
청와대도 국회도, 말바꾸게 만드는 ‘윽박정치’
‘윽박정치’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합의가 안되면 못나갑니다”라고 검경을 몰아세우는가 하면 ‘마지막 조정자’ 국회도 윽박정치에 가세하고 있다. 윽박지르면서 이끌어낸 합의가 추후 말바꾸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문제는 ‘모든’ 두글자...
2011.06.29 10:09
與 "대기업 맞서는 `중소기업조합 MRO' 육성"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잔 진출에 대항, 중소기업조합이 주도하는 ‘MR0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공공 MRO는 중소 MRO 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결성하는 센터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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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르포] “이 가격 대학생이 감당할 수 있나” 월 100만원에도 꽉 찬 신촌 오피스텔 [부동산360]
“이대역 앞 상권 자리에 2018년부터 신축 오피스텔이 다량 공급된 이후로는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대앞거리 인근 ‘신촌푸르지오시티’ 전용 2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 기본 시세입니다. 관리비도 20만원 정도로 싸지 않지만 대학가여서 수요가 꾸준하고 오히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네요.” (이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6일 오후 찾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거리’ 일대에는 오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