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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건 1년…그 많은 공약 언제 지키려고?
분당을·김해을 재보선대규모 지역개발 등 남발포퓰리즘 공약 후폭풍 우려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거의 잘못된 공약으로 한국 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지는 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지속돼 또다른 ...
2011.04.15 11:17
손학규 “재보선, 당쟁으로 몰고가선 안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4.27 재보선과 관련, “(여권이) 선거를 당쟁으로 몰고가 민생문제를 외면하면 안된다.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와 ‘변화’를 두고 경쟁하기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한나라당이 분당을 ...
2011.04.15 10:50
1년 시한부 국회의원, 10년 공약을?
분달을, 김해을 재보선대규모 지역개발 등 남발포퓰리즘 공약 후폭풍 우려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거의 잘못된 공약으로 한국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지는 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지속돼 또다른 후유증이...
2011.04.15 08:27
與 서민특위, 고속도전용차로에 평일 택시 진입허용 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홍 최고위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
2011.04.14 17:07
이성헌 “이헌재 잠적” 저축은행 청문회 파행 위기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헌재 전 부총리가 어제 아침까지 자택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국회 관계자가) 오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에 갔을 때는 경비실에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며 가족과 함께 잠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
2011.04.14 16:22
박지원 “강재섭 대구서 5선ㆍ공천 탈락 뒤 분당 출마...누가 철새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4ㆍ27 분당을 재보선과 관련, “손학규 후보는 ‘경기도 토박이’이며 성공한 경기지사출신으로, 손 후보가 경기지사할 때 분당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손 후보에게) ‘철새’라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5선...
2011.04.14 10:34
국토부, 신공항 추진 대신 김해ㆍ대구공항 국제선 확충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영남권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14일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국제선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항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국제선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김해공항...
2011.04.14 10:09
손학규 “분당서 제2의 민주혁명”
4ㆍ27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분당에서 ‘제2의 민주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는 중산층이 움직였을 때 일어났고 민주화도 마찬가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렵지만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1.04.13 17:02
수사협조자 감면제 법안...법무부, 다음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13일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비롯해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을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2011.04.13 11:51
분당, 저격형 vs 결의형…김해, 읍소형 vs 동정형
강원은 일꾼형-동정형 격돌촌철살인 문구로 표심 공략각 선거캠프는 후보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에 가장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13일 4ㆍ27 재보선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도 선거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강재섭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의 슬로건은 ‘저격형’에 가깝다. 강 후보는 “15...
2011.04.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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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 집 마련 꿈이 악몽이 됐다”…1년째 가족과 생이별 피눈물 무슨일이? [부동산360]
#.인천광역시 중구 미단시티에 위치한 ‘누구나 집 3.0’ 사업장 조합원 A씨는 가족들이 1년째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1096가구 규모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만 남았는데 시공사인 동원건설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 일원에 위치한 ‘누구나집(영종 베네스트 위홈 골든마레)’ 시범사업장은 준공 후 1년 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공사비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