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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번역 오류' 한-EU FTA 내일 재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한다.한나라당은 13~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연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처리’ 원칙 아래 면밀히 검토해...
2011.04.11 18:35
“과학벨트·LH는 시한폭탄”
11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로 화두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우선 특히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백지화 발표와 과학벨트 입지 분산 논란이 핫이...
2011.04.11 17:13
민주소속 시도지사들, 주택 취득세 인하방침 강력 비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10일 결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
2011.04.11 17:08
박근혜 3억2000만원 후원금 모금... 잠룡 중 1위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후원금 모금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3억232만원을 모금해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였다.박 전 대표는 총 23명으로부터 300만원 초과 후원금(총 1억1382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500만원), 최필립...
2011.04.11 15:02
국회의원 후원금 16% 증가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총 477억원으로 전년의 411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모금 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으로 분석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10년도 정당ㆍ후원회 등의 수입ㆍ지출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
2011.04.11 11:33
사고치는 ‘왕의 남자들’, 레임덕 부메랑 되나
이명박대통령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남자들’이 연이은 불발탄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 MB정부의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FTA(자유무역협정) 오역, 전세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예외...
2011.04.11 11:19
박근혜 3억2032만원 1위…박지원·김무성 원내대표 파워 입증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후원금 모금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3억2032만원을 모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면서 ‘미래권력’으로 정치자금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박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기부내역 공개대상인 30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은 ...
2011.04.11 11:16
MB의 남자들 잇단 헛발질에…레임덕 부메랑?
이명박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남자들’이 연이은 불발탄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 MB정부의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자유무역협정(FTA) 오역, 전셋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
2011.04.11 11:14
송훈석 민주당 입당…유성엽 의원 복당신청
송훈석 의원(속초ㆍ양양ㆍ고성)이 11일 민주당에 입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정권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강원도를 살려내고, 이광재 전 지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후보가 올곧은 최문순 민주당 후보라고 판단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입당...
2011.04.11 11:10
민주 시도지사 “취득세 감면 보전 아닌 환급을”
“지자체 자율성 꺾는 정책”정치권 갈등 되레 확산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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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