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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시 최대 1000만원 받는다…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
2024.09.01 13:26
“응급실 문제 없다고?…현 위기 촉발한 책임자 문책해야”
응급의학과 의사 등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위기라는 현 상황을 부정한 채 내놓은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식 응급실 ...
2024.09.01 13:09
젊은 남녀 42% “자녀 생각 없어”… “정부 지원 늘어도 비출산”
미혼남녀 43% 가까이는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 55%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했다. 1일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의 20∼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09.01 11:53
성 착취물 30대 용의자, 경찰 방문에 8층에서 추락사
경찰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
2024.09.01 11:51
“서울대 다니면 뭐해” 중도탈락 5년새 최고...어디 갔지?
지난해 서울대를 도중에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학교인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은 총 212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다. 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middo...
2024.09.01 11:48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문 前 대통령 딸 다혜씨 압색 후 의미심장 심경 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최근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당한 후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며 심경과 함께 의미심장한 구절을 남겼다. 다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The ...
2024.09.01 11:43
2조 넘게 떼먹은 조직적 ‘전세사기’…피해자 63%가 ‘2030’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1만6314명, 이들의 피해금은 2조5000여억원에 달했다. 지난 2년 간 경찰이 벌여온 전세사기 수사 결과다. 특히 건축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이 하나의 패를 이뤄 조직적으로 임대금을 떼먹은 조직 40여개가 적발됐다. 경찰은 1일 2022년 7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
2024.09.01 11:02
[영상]마포대교 여성 투신하려는데, 가방 훔쳐간 남성…경찰, 긴박한 ‘따릉이’ 추격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여성의 가방을 훔쳐 도망간 남성이 시민의 도움과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최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마포대교서 가방 훔쳐 도망가는 절도범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30분께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 중인 사람...
2024.09.01 11:01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 층간소음에 윗집에 쪽지붙인 50대, 스토킹으로 처벌
위층 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
2024.09.01 11:01
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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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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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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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