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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축銀 부당인출 85억 전액환수”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로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인출은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한 것일 뿐 의혹이 일었던 정·관계 인사 연루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
2011.06.21 11:36
경영진이 영업정지 정보누설…“자기들 밥그릇만 챙겼다”
“고액 예치자 예금인출”담당전무 직원에 은밀 지시대전저축銀 김태오 대표도총무과장에 직접 지시檢, 직원 88명 징계통보“정·관계 특혜인출 없었다”일부선 수사 발표에 의구심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발표한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2월 17일) 전 예금 부당인출 사건의 주동자는 이 ...
2011.06.21 11:35
檢 ‘부인권’ 카드…파산재단 만들어 공평분배
편파적 예금인출 환수조치김양 부회장·김태오 대표 등업무방해죄·배임죄로 기소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높은 환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검...
2011.06.21 11:35
“검찰이 특혜인출 축소…특별고객 명단 공개하라”
피해자 “납득할 수 없다”부산지검서 항의집회21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있던 예금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전해지자 “검찰이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의혹을 축소하고 있다”며 전원이 부산지검 앞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고 ‘특별고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오전 11...
2011.06.21 11:35
조현오 “내사 검찰지휘 안 받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수사권 조정 합의 관련, 내사단계도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말했다.조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사’에는 내사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8인 회의에서도 합의된 ...
2011.06.21 11:34
교습소연합회 찬성 선회...학원법 개정 탄력 받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학원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이하 교습소연합회)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연합회는 학원을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와 사교육 기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와 교습소연...
2011.06.21 11:34
“北 인권실상 조사해 주세요”
북한 이탈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침해피해자모임 관계자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서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전거리교화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6.21 11:34
박카스서 피임약으로 확대…의약품 논쟁 ‘2라운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중심이 ‘박카스’에서 ‘사후피임약’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약사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의사 처방이 없는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성문란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다.21...
2011.06.21 11:33
“직장 좋을수록 빨리 결혼한다”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결혼을 빨리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ㆍ천영민 부연구위원은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종사자 규모,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 고용의 질이 높을수록 미혼에서 탈출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 대학을 졸업한 미혼 취업자 1만383...
2011.06.21 11:33
4인이하 업체 출국만기보험 의무화…모든 외국인 근로자들 퇴직금 보장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
2011.06.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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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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