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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대 5곳중 1곳 돈 쌓아놓고 법정전입금 안냈다
국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이 있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법정 부담 전입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수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의 책무를 학생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가 9일 대학 정보 ...
2011.06.09 11:42
사회적기업에 공공조달 우선권
올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자금 지원이 600억원대로 확대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우선권도 부여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30~70% 정도 감면하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1.06.09 11:40
“PC·독서습관…무엇이든 고쳐드려요”
마포구 마을수리 프로젝트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신수동에서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수리 프로젝트 ‘수리수리 신수철리’가 열린다.오는 11일 첫 개장을 맞는 ‘수리수리 신수철리 마을장터’에 마법사 복장을 한 동네 주민들이 구두, 컴퓨터 같은 물건을 비롯해 어린이 독서습관까지 고치기에 나선다. 이곳 수...
2011.06.09 11:38
로펌行 공직자 보수공개 의무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 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
2011.06.09 11:38
<투데이>위기의 진수희 ‘의약품 슈퍼판매’ 묘안 찾을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했으며,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한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등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청와대가 직접 이 대통령이 화를 낸...
2011.06.09 11:38
성동구, 온라인 평생학습 ‘e-라이프스쿨’ 개편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운영해온 ‘성동 e-라이프스쿨’의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를 오는 13일부터 개편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성동 e-라이프스쿨’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강좌로 운영된다. 이번에는 기존 230여개 강...
2011.06.09 11:38
‘방만경영’ 인천 도개공 관련자 무더기 징계
감사원, 예산낭비 등 적발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전문성 부족과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등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인천도개공은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의 단초가 됐던 감사원 감사결과로 무리한 사업추진이 여실히 드러나 향후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
2011.06.09 11:37
교육부 방기·면책조항이 ‘얌체대학’ 양산
‘학생 주머니털기’ 심각감사강화·지원삭감 등행·재정적 제재 병행 절실엄연히 내야 할 돈인데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맡긴 사립대 재단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9일 사립대들의 회계결산자료(2009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 전입금이 규정된 법인 부담금보다 많은데도 법정 부담 전입...
2011.06.09 11:37
등록금 사용내역이 영업비밀?
연세대 등 정보공개 판결불구학생들 요구에 침묵모드 일관“우리가 낸 돈인데 어디 썼는지 우리한테 비밀이라면 말이 되나요?”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에 각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사용처, 산정기준 등을 밝히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은 투명한 예산 집행, 합...
2011.06.09 11:37
강남 거주 외국인 DMZ탐방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 지역 내 거주 외국인 35명과 함께 ‘DMZ 탐방’을 떠난다.이번에 탐방을 나서는 이들은 강남구의 외국인 전용 지원기관인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이용자들로, DMZ 일대를 직접 돌아보며 분단국가인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DMZ 철책에 세계와 한반...
2011.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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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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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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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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