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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부터 당구장-PC방서 담배 못피운다
빠르면 내년말부터 당구장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PC방은 2013년부터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
2011.04.28 16:20
2013년부터 당구장ㆍPC방 금연...전자담배에도 과세
빠르면 내년말부터 당구장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PC방은 2013년부터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
2011.04.28 16:19
몸으로 풀어본 자살과 죽음...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및 한국수사학회(회장 김종갑 건국대 영문과 교수)는 30일 오후1시 건국대 문과대학 교수연구동에서 ‘수사학과 몸’이라는 주제로 2011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학, 법, 철학, 대중 문화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눠 자살과 죽음의 문제를 몸의 관점과 수사학의 관점에서 살...
2011.04.28 16:15
당선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 ‘기탁금 반환’ 헌소도 졌다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때 기탁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2011.04.28 16:01
‘지하철서 명함 배포’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2011.04.28 16:01
북한에 재포섭 전향 무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또는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
2011.04.28 15:55
어린이달 5월, 부산글로벌빌리지 다채로운 행사 개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성한 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린이날 특별 일일체험 프로그램과 영어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돼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영어벼룩시장은 오는 5월 5일과 14일 각각 열린다. 올해에도 참가자 신청이 벌써부터 몰리고...
2011.04.28 15:54
‘위치정보 수집 논란’ 애플, 국내서도 집단소송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그는 원고의 규모나 ...
2011.04.28 15:49
"탁 트인 한강물길 따라 ‘걷기’ 즐겨요"
비용 없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걷기운동. 여기에 탁 트인 한강을 곁에 두고 걷는다면 건강을 얻는 건 기본이요, 행복은 덤이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강과 접한 구간이 가장 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한강걷기코스 등 한강공원을 활용한 걷기운동사업을 추진한다. 스타트는 오는 5월 1일 ...
2011.04.28 15:28
인천항만공사-목재협,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자격 놓고 갈등
인천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와 ㈔대한목재협회가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신청자격을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항만공사는 ‘입주 자격 조건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목재협회는 ‘입주 자격 조건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항만공사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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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