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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오 “‘장자연 편지’ 친필이면 전면 재수사”
조현오 경찰청장이 고 장자연 씨의 편지가 친필이라면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연예계 성접대 전반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대답을 내놨다.조 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 발견된 편지가 진본이라면 여러 새로운 사실과 수사 단서가 나...
2011.03.10 15:42
대법, 주가조작 혐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원심파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결 뒤 법정구속됐던 유씨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자산유...
2011.03.10 15:31
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입법 임박...조정중재원 설립한다
의료 분쟁 발생시 피해자 측의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의료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1988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뒤 23년 만이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2011.03.10 15:24
에리카 김, 재소환...남매 대질 신문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9일 김씨를 2차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에리카 김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선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은 피한 채 ...
2011.03.10 15:02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집유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
2011.03.10 14:54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D-200 로드맵 밝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개막 200일을 앞두고 축전 준비사항을 밝혔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합천 해인사와 창원컨벤션센터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45일간 열리는 이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록된 고려대장경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롭게 다...
2011.03.10 14:40
동남권특별자치도 가능? 시민단체ㆍ정치권 찬성...논란 확산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의해 제기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에 동남권 시민ㆍ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경남도가 제안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안의 핵심은 동남권 3개 시도를 통합해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도 이양받아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2011.03.10 14:39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5곳 국고지원금 회수 등 제재
지난해(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일부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ㆍ정시 모집 요강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
2011.03.10 14:17
‘장자연 편지’ 추정 원본 조작흔적 발견
고 장자연 씨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전모(31)씨가 고인의 편지라며 공개한 원본에서 수신지를 알 수 없게끔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편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가로 4㎝, 세로 1㎝ 크기로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잘린 부분이 3곳에서 발견됐다.조작 흔적이 발견된 봉투는 전씨가 장...
2011.03.10 14:04
디도스 틈타 무료백싱사이트 가장한 피싱사기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막으려 무료백신 배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을 유인, 유료 결제를 하도록해 돈을 챙긴 피싱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챙긴 웹하드 운영업자 최모(35)씨와 광고대행업자 김모(30)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2011.03.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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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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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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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