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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의 법조인상’ 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조언론인클럽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공감’은 지난 7년 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
2011.01.25 14:09
공동모금회, 설 앞두고 쪽방촌-비닐하우스촌 자원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은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소외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2011 행복한 겨울, 따뜻한 설 명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26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공동모금회 박성중 사무총장과 임직원 약 50여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청마을 비닐하우스촌 주민 53세대에 전자레인지와...
2011.01.25 14:08
“정신질환, 상습절도죄 면죄부 안된다”...대법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어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했다면 상습절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
2011.01.25 12:44
수면마취제 ‘프로포플’ 정부차원서 관리한다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 급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1.01.25 11:50
정보화 예산 싹둑…‘IT서울’ 위상 흔들
U-어린이안전시스템 축소모바일 민원서비스 무산市 “전자정부 퇴보 위기”서울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서울시의 주요 IT 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로 선정됐고, 세계...
2011.01.25 11:40
취약계층일자리 183개 발굴...28일까지 참가자 모집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183개를 발굴해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동대문구는 생활용품 분리, 폐금속 자원 재활용,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방문건강관리,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등 12개 사업에서 183개 일자리에 올 상반기 110...
2011.01.25 11:39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市, 가로수로 새단장 추진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모든 승강장이 가로수로 꾸며진다.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0여개 노선 98㎞의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300여곳 중 올해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 100여곳에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6억원을 들여 4~5개 버스노선의 정류장 100여곳에 ...
2011.01.25 11:39
日 문화콘텐츠기업 DMC 유치 잰걸음
서울시는 25일 도쿄에서 일본의 150여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도시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접촉 채널을 개발하는 데 이번 투자설명회의 초점을 맞췄...
2011.01.25 11:39
<포토뉴스>吳시장, 저소득층 어린이 배식 봉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5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보육생활시설인 혜심원과 혜심지역아동복지센터를 방문,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겨울방학 중 저녁을 배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p...
2011.01.25 11:39
“공무원 설 선물 한번만 받아도 중징계”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설날을 앞두고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한다고 25일 밝혔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들...
2011.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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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700억 청구서 날아들었다” 당장 돈 없는데 발동동 평촌 집주인 [부동산360]
입주를 마친 평촌 트리지아가 추가 공사비 미납 문제로 시공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더해 입주가 늦어진 일반분양자까지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6일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회수가 지연돼 매월 수억원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급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현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