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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부 명목 뇌물받은 前강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2일 기부물품 대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기소된 김재현(69)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
2011.01.12 19:43
내일ㆍ모레 '강추위' 주춤…15일부터 또 춥다
한겨울 강추위가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은 주춤해질 전망이다.기창성은 13일 오후부터 전국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 14일까지 평년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1도, 수원 영하 13도, 철원 영하 19도, 대전 영하 12도 등으로 전망된다.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2011.01.12 17:27
“나 中 부동산재벌 아들인데...” 한국 女 성폭행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재벌 아들로 행세하며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중국인 봉 모(2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봉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에게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하고 A씨 집을 상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2011.01.12 16:29
한진중, 영도조선소 근로자 290명 정리해고 강행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직원 29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신고서를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정리해고 예고 사실을 통보했다. 정리해고 인원 290명은 사측이 당초 인력 구조조정 목표인 400명에서 희망퇴직 신청 인원(82명)과 정년퇴직자(28명)을 뺀 숫자이며, 사측은 정리해고 계획신고...
2011.01.12 16:21
정부, 자율형사립고 100곳 지정 계획 사실상 포기
교육 당국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국 100곳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고에 부정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움직임과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 빚어진 자율고 미달 사태에 현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
2011.01.12 14:58
‘함바 유상봉’ 與거물급도 접촉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 씨가 접촉했던 인사가 경남지역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여권의 거물급 정치인으로까지 확대됐다. 12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유 씨의 ‘접선 대상’을 상대로 금품이 전달된 의혹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한나라당의 국회의원 A 씨가 서울시 고위직에 재직하...
2011.01.12 14:49
이길범 전 해경청장 검찰 출석 “조사 과정서 모든 것 밝히겠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1시 54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다.검은 코트 차림의 이 전 청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했다.그러나...
2011.01.12 14:43
새해, 김두관식 지역경제 살리기 드라이브 건다
김두관식 지역경제 살리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2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한창규 회장)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올해 ‘경남도정 방향과 지역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며 새해 벽두부터 지역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특강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 ...
2011.01.12 14:06
우수 대학원생 300명에게 최고 1억5000만원 지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5년간 최고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들을 ‘노벨상 후보자’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우수한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십’을 신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
2011.01.12 11:51
을지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 확산…유권해석 관심집중......복지부-방통위 책임 떠넘기기‘핑퐁게임’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서로 유권해석의 책임을 미루면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법률해석상 의견이 엇갈리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권해석이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정부 부처의 관례. 이런 까닭에 방통위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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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